국감현장-대구·경북 광역개발안 세워라

◇건설교통위(대구시)▲유성환의원(민자)=대구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15개 시도중 최하위이며 그것도 부산의 절반에 불과하고 어음부도율 전국 최고에 기업의 98·6%가 중소기업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방안이자 희망이 위천국가공단 지정이다.

향후의 정치일정등 여러요소들을 감안할때 위천공단 지정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위천공단 지정에 가장큰 장애요인이었던 부산지역의 반대도 부산시의 조건부 수용안제시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윤영탁의원(민자)=우리나라 제3의 도시에 걸맞은 경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개발계획에 계획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대구의 낙후성 극복을위해서는 대구~포항간 산업도로건설,영일만 신항건설,경북내륙공업벨트 건설등과 연계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경부선이 대구를 관통하고 있어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경부선철도 이설이 대구시 장기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하며 이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는 포항제철이나 부산시로부터 대구시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김운환의원(민자)=도로용지 녹지등 8백42만여평을 '도시계획시설용지'로묶어 10년이상 방치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 대규모 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위천공단 조성이 불가피하다면 공단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공해가 전혀 없는 최첨단 산업공단으로 조성해야 된다.

▲최재승의원(국민회의)=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대구·경북 대 부산·경남의 지역대립구도는 지역 감정의 골만 깊게 할 우려가 있다. 양 지역이 별도의 범 지역기구를 설치하는등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대구시 종합건설본부가 93년 이후 발주한 10억원이상공사중 대구과학단지조성공사의 낙찰률이 1백%로 나타나 입찰정보의 사전 누출의혹이 있다.▲하순봉의원(민자)=위천공단을 조성할경우 낙동강 수질이 더욱 나빠질것이다. 대구시는 경제활성화라는 당위성만 내세우지 말고 부산·경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부산·경남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노동위(대구지방노동청)

▲김해석의원(민자)=지난해 9월이후 지금까지 대구지방노동청 관내 업체중모두 1백12개업체에서 1백93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중 56개업체의체불임금 79억원은 청산됐으나 아직도 56개업체의 1백14억원은 청산되지 않아 5천3백여명의 근로자들이 계속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결책이 시급하다.

▲정옥순의원(민자)=한국통신 114안내원의 32%가 VDT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산재요양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대구 노동청의 VDT증후군 관련 예산이 고작 1천4백여만원이라는 것은 형식적 검사를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VDT증후군 검진은 전문성이 없는 병원보다 예방의학과가 있는 전문병원에서실시해야 한다.

▲최상용의원(민자)=장애인의무고용제에도 불구,장애인고용률이 낮은 것은장애인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정적인식은 물론 생산성결손이나 추가적인 노무관리에 따른 부담등에서기인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그 대가로 부담금을 내는데 더 익숙해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

▲김동권의원(민자)=전국적으로 10만2천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나 이들중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보다는 불법취업자들이2배나 더 많은 실정이다.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장,이들의 불법취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원혜영의원(민주)=올들어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조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알선자격이 없는 직원을 알선위원으로 선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노동청의 직권중재 남발은 사업주쪽의 '관(관)의존도'를 높여 노사간 자율분위기를 약화시킨다. 영남대병원 노사분규와 관련해 성급한 직권중재를 삼가고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