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 학군 광역화의 문제

5·31 교육개혁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율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묶인부분은 풀어버리고 막힌데는 뚫어서 저절로 물이 흐르듯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쪽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와 분야를 거리낌없이 선택하도록 두고, 교육공급자인 학교는 뜻에 맞는 학생들을 뽑을수 있는 선발권의 행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이 원활해지는 가운데다양성을 기르고 교육의 발전을 가져보자는 계획이다.고교입시의 '선지원 후배정' 실시도 같은 맥락이다. 먼저 입학할 학교를정하도록 두고 입학여부를 결정해 주자는 순서로, 종전의 제도와 달리 지원절차를 추가해 앞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은 지역의 교육감에게일임하여 시기와 해당학교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가 같이 실시되고 있는 대구나 서울 또는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선발방법이 종전처럼 획일적일 수 없다.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후 서울·부산등이 어떠한 방법으로 뽑는가가 대구로서는 관심사인데 대체로 그윤곽은 드러났다. 서울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3㎞이내에 소재한 23개남녀고교를 공동학군으로 정해 지원케 하고 탈락하면 자기 학군에 입학토록하며, 부산은 전지역을 공동학군으로 정해 지원케 한다는 구상이 검토된바있다. 대구는 이와달리 내년부터 현행3개학군을 2개학군으로 광역화하고 각학교 정원의 20~30%를 지원자에게 우선 추첨배정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도 있으므로 자기학군내에서 희망학교를3개 교까지 순번으로 지원케하고 그중 추첨배정에서 탈락하는 70~80%학생은원래 학군에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선지원 후배정의 취지도 살리고 교통불편도 가급적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려다. 그런데 1·2학군의 경계를 어느곳으로 할것인지, 그학군의 범위는 어떻게 할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구시 교육청의 안은 뼈대이지만 그것대로 고심한 면이 있고 고교의 선택에 따른 부작용을 취소화하려는 노력도 엿보이지만 어떤 제도라도 완미한것은 없어서, 이 제도가 가져올 우려되는 점도 없지않다. 일단 평준화때의 묶인 상태와는 달리 학교 선택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므로 경쟁의 현상들이 새로나타나게 된다.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가 등장하여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그학교에 꼭 가겠다는 수험생들이 나타날 것이고, 학부모들은 중학교에서의 학교생활평가가 입학여부 판정에 크게 작용하게 되므로 다시 '치맛바람'이 불게 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 대비가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인정해주고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는만큼 그대가가없을수 없으므로 그값을 적게 치러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큰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