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차협상 결과에 불만

그동안 국민적 관심을모았던 한미자동차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결과는한미 양국이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가졌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때는 줄것은 다주고 체면만 구긴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끈질기게 버티어 결국은 실리를 따내는 일본협상술을 보고도 우리협상팀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조세주권주의는 독립국가이면 누구도 이를 가벼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슈퍼301조 위협에 너무 쉽게 굴복, 대형승용차(3천㏄이상)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41·2%나 내려버렸다. 조세주권주의를 포기한거나다름없는 일이다. 그나마 7단계의 누진세율을 지켰다는 명분을 앞세울지 모르나 이미 소형과 대형 승용차의 세율폭이 좁아져 납작해진 누진세율로는 효과를 기할수 없으므로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분도실리도 잃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대미흑자가 5백억달러에 달한다든지 하는 흑자국이아니고 오히려 적자국이다. 그리고 대형승용차에 세금을 무겁게 하는 정책도미국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토가 좁은 나라인데 여기에 대형차가 다닌다면 교통난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은 신흥국이어서 도로등사회간접자본이 미흡하여 갑작스레 늘어난 자동차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지않은가. 따라서 교통난 해결과 세수확보 그리고 환경문제까지 감안한 대형차중과는 어쩔수 없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다.

벌써부터 우리나라 자동차시장구조가 중소형중심(65·3%)에서 대형위주로바뀌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샴페인을 너무일찍 터뜨렸다"는 외국의 비아냥을 받을 만큼 우리는 과소비에 놀아나고 있다. 그 예로 티코가판매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저간의 사정만 봐도 알수있다. 따라서 우리의 자동차시장구조가 어떻게 바뀔것인지는 불보듯 뻔하다. 국민적 자각이 아쉬운지금이다. 외국차의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점유율은 0·5%수준이나 대형의 경우는 이미 20%나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그외 TV광고문제나 관세율문제그리고 할부금융회사설립등은 서로의 협상과 양보로 적절히 타결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측은 소비자인식문제까지한국측이 책임지라고 한것은 오히려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까지 걸고넘어지면 자연히 국민의식은 미국에 대해 좋지않게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차 대신 유럽차쪽으로 흐르는 현재의 경향이 더욱 높아질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담당이되면 거의 영전한다고 한다. 선례가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그리고 쉽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한번 미국의 한국담당은 영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협상능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