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대구지방 노동청

○…27일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사덕)의 노동청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동안 진행됐으나 대체로 수월했다는 평가.의원들은 따져 묻기보다는 설명조의 질의를 많이 했고 답변에 대해서도 신랄히 추궁하지 않는 분위기. 이때문에 오후 5시 질의를 끝낸 의원들이 성서공단소각장 시찰 등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상경하자 직원들은 "생각보다 싱거웠다"며 안도.

○…가장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진 문제는 영남대의료원 노사쟁의와 경북대노조, 대구백화점 노조 등에 관한 문제. 영남대의료원 노사쟁의는 파업과 경찰 투입, 조합원 대량 징계 등으로, 경북대노조 사태는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발부 등으로 지역 노동계의 현안이 돼온터라 의원들도 미리 준비한 모습.이에 비해 대구백화점 노조문제는 조합원들이 국감장을 찾아와 "회사측이 노조와해를 기도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바람에 급작스레 현안으로 부상.○…'노동위 돈봉투 폭로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말룡의원은 파업, 산재 등민감한 문제들만 거론하면서 이에 책임있는 최고 경영자 사법처리를 강력 요구해 눈길.

김의원은 영남대의료원 노사쟁의, 포항제철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산재발생등에서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가많았다며 의료원장과 포철 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라고 요구.

김의원은 또 "경대노조 사태를 보면 대학교수들이 되게 무식하다는 사실을알게된다" "대백노조에 대한 회사측 행동들은 위법이다. 경영주를 며칠만 구속하면 법을 어겨가며 노조를 없애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때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노동청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그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해석을 했다고 해서 지역 노동계와 여성계를 격앙시켰던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생리휴가문제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판명.

대구지방노동청 이만호청장은 김말룡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하는 탓일뿐, 노동청은 그러한 해석을 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

○…신계륜 정장현 원혜영의원 등은 영남대의료원 노사쟁의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이 너무 성급한게 아니었는지, 노동청은 제대로 감독했는지와 대백노조에 대한 회사측 행위를 노동청은 방관하고 있는게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긴장 분위기.

특히 정의원은 대백노조에 대해 물으면서 노동청이 노조가 갖고온 회사 고발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게 노동청이 하는 일이냐고 질타. 정의원은 또 근로감독과장을 불러 일으켜세운뒤 앉아서 질문을 들을 자격이 없으니서서 들어라고 호통치기도.

○…국감장이 설치된 노동청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남대의료원 경북대대구백화점 노조원 등 70여명이 몰려와 노동현실을 호소. 이들은 오전 9시30분 의원들이 도착하자 뒤따라 3층 회의실로 올라가려다 저지하는 직원들과한때 실랑이. 이때문에 감사가 늦춰질 우려도 생겼으나 홍사덕위원장의 설득으로 노조별 대표 2명씩이 감사를 지켜보기로 하고 오전 10시 예정대로 감사개시.

〈김성규·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