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 호황속 팽창예산 '총선용' 의혹

◆…국회 국정감사 3일째인 27일 재경위에서 63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이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팽창예산'이 아니냐는 시각이 표출됐다.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예산안 편성의 '정치적 의도'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야당의원들은 호황국면에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면서 △방위비 두자리 증액 △관변단체 국고지원 확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민자당 개입등을 '총선용' 예산편성의 증거로 제시했다.

유준상의원(국민회의)은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7.1증가한 7천7백68억7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려는 것은 총선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경기 경남 호남의 지난해 수해복구비는 지급하지 않은채 올해추경예산안에 충청지역 재해대책비 3천억원을 책정한 배경도 추궁했다. 예산사령탑인 홍재형경제부총리와 민자당 김종호정책위의장이 모두 충청출신임을겨냥한 말이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7.5~8.0% 수준으로 전망되고있음에 비쳐 볼때 예산증가율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국방비가 3년간 유지해온 한자리숫자를 넘어서 10.7%나 증가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올 상반기 긴축재정으로 간신히 물가불안을 해소했지만 내년에는 이것마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면서 "더구나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당장 연말부터 총수요 팽창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물가대책을 촉구했다.

임춘원의원(신민)도 "호황국면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한술더 떠 추경예산 1조8천9백32억원을 편성한 것은 경제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년에는 총선, 유류세인상, 지자체 공공요금인상등 물가불안요인이 산적해있는데 팽창예산을 편성한다면 물가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따졌다.

민자당의원들은 대부분 침묵을지켰으나 서청원의원은 야당과 접근논리는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긴축예산'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서의원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개방및 자유화가 지속돼 정부가 통화량이나 금리등을 통해 국내경제를 통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재정을 긴축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긴축'을 강조했다.홍부총리는 "일반회계 증가율은 16.4% 이지만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치면 14.9%로 올해 예산증가율 15.1%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면서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부총리는 "내년의 경기하강에 대비해 예산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면서 "그러나 최근 경기상승에 따른 초과수요압력과 총선등 물가불안요인이 있어 예산규모와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