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사범 21%증가

경기 불황등의 영향으로 부도등 경제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대구지검에 의하면 올들어 8월말까지 관내서 적발된 경제사범은 모두 8천4백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4%나 늘어났다.이같은 경제사범 증가추세는 지난 93년부터 계속돼 매년 20~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수표가 전체의 70%를 차지, 가장 많고 다음이 불공정거래사범, 통화유가증권사범등의 순이다.

특히 경제사범가운데 31%가 기소중지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범행후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제사범중 부동산 투기등은 줄어들고 있으나 부도.조세사범이 늘고 있어 지역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며 "피의자중 3분의1가량이 고의적으로 잠적,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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