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내무위, "관변단체 지원 즉각 철회하라"

"96총선,97대선에서의 관권선거책동 목적 관변단체지원 즉각 철회하라"12일 내무부에 대한 내무위국감에서 야 3당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또다시 추진중인 새마을,바르게살기협의회등에 대한 지원차단에 사력을 다한 일체감을 보였다.야당의원들은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내무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지방자치처'로 거듭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여당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신진욱,김옥두의원(민주)은 "지난 91년의 기초및 광역의회선거에서 민자당공천으로 당선된 5백64명중 관변단체출신이 2백58명으로 45.7%를 차지했고기초의원은 1천4백1명으로 전체의 32.2%가 관변단체 출신"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정부여당이 6.27선거패배후 돌연 중단하겠다던 관변단체지원을지속키로 한것은 총선과 대선에서 관변단체를 친위조직화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공격했다.

신의원은 또 "내무부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국민운동단체 96국비보조예산확보추진상황'이라는 문서엔 '6.27선거에서 제기된 상황을 재검토해야하며새마을조직의 보호육성여부를 정밀재검토해야 한다는 당내여론이 비등하다'고 기록돼있다"며 "내무부는 민자당의 일개 내무과에 불과한가"라고 따졌다.김종완의원(민주)은 "7월현재 새마을 단체의 경우 이전대상 1백75개중 58개소가,또 '바살협'의 경우 이전대상 1백90개소중 61개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며"94년말까지 정리되기로했던 이들 사무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장희의원(민주)은 "내무부가 96년 예산신청시 관변단체에대한 지원이 재정당국의 예산조정에서 전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대해 예산책정을 해주도록 요청했다는데 사실인가"고 묻고 "관변단체에 지원할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부족한 지방재정지원에 활용하라"고 촉구했다.이학원(자민)김충조의원(국민회의)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과거 지방정부를 조정, 통제하고 경찰력등을 지배하던 불필요한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내무부의 방대한 기구를 축소해야한다"며 이에따른 내무부의'지방자치처'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변정일, 김길홍의원등은"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정부 형태와 다르고 정부는 단 하나뿐"이라며"따라서'중앙정부''지방정부'라는 표현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밑에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것은 당연하다"며 야당의원들의 내무부축소조정주장에 맞섰다.〈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