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통화 개선 외면

우리나라가 쓸수 있는 이동전화 주파수는 25MHz. 이 가운데 15MHz는 한국이통이 사용중이며 나머지 10MHz는 내년 4월 사업을 시작하는 신세기용으로남아있다.한국이통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파수 10MHz 가운데 약 4MHz(3FA)를차세대 이동전화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시스템 전환용으로 배정해 줄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아날로그 주파수만으로 디지털 전환작업을 하면 이달부터 수도권에서 신규가입중단이 불가피하며 연말까지 약 18만명의 가입자에 대해 강제사용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이통의 주파수 추가배당 요구의 이유였다.

한국이통이 주파수 포화상태로인해 가입자 수용능력이 모자랄 때 신규가입자를 흡수한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는 신세기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자신의 총알을 빌려주는 꼴"이라며 주파수 추가배당을 반대했다.특히 신세기의 지분 20.9%를 갖고 있는 에어터치, 사우스웨스턴벨, 퀘컴사등 미국주주들은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시 신세기가 정부에 제공한 8백억원규모의 출연금은 당연히 문제의 10MHz에 대한 사업권이고 미국의 주파수경배제에 해당된다"며 정통부의 주파수 추가할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에어터치사의 고문으로 있는 칼라힐스 전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정부관계자를 만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국민회의 유인학의원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이통에 최소한의 전환용 주파수(1FA=1.23MHz)추가 배당을 검토하고 있던 정통부는 양사업자의틈바구니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주파수 추가배정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통부는 이번 결정으로 예상되는 통화불통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됐다.

국가 공공자원인 주파수는 국민편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휴대전화 사용자인 국민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은채 주파수배정문제를 사업자간 이해조정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것이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한 신세기도 국내의 주파수배당문제에 미국 주주까지개입시킨 것은 CDMA의 조기상용화라는 국가적 이익보다는 가입자확보라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처사였다는 비난을 감수해야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