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야간통금 시행 적절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시행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자식을 둔 부모들 대부분은 청소년비행 및 범죄가 심화되고 있는 때에 야간통금제도 실시는 적절한 조치라고 여길 것이다. 대도시 중심의 유흥가나 상가 등의 밤거리에 나가보면 청소년의 세상이다. 특히 오락실 출입이나 나이트클럽, 건전치 못한 업소등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중 청소년 범죄가 무려 54%에 달하고 이것이매년 증가일로에 있다고 한다. 요즘은 청소년 비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반항하고 대항하기가 예사라고한다. 이런 때에청소년의 통금제도는 어쩌면 불가피한 방법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통금만이 청소년 비행 예방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정의 병리현상과 취약점을 먼저 없애야 한다. 부모들이 늦게 귀가하고 솔선수범 하는 일 없이 자식을 집안에 가두어 두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한편 이제도는 청소년의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호와 선도에 중점을 두고 부모와 동행하거나 심부름할 때 또는 야간취업자들의 경우에는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예외규정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이견기(대구 달서구 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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