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경쟁력 강화차원 주파수 동결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이동통신에 이동전화용 주파수를 추가로 배정하지 않는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근거는 다름아닌 내년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제2이동전화사업자인 신세기통신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민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아울러 공정경쟁이라는 허울속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편익증진은 무시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은 뒷걸음 치는 게 아닌 지 걱정스럽다.국가에서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21세기 정보통신시대을 대비하여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함이다. 전파는 한정된 자원으로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현실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이동통신에서는 주파수 추가배정을받지못할 경우 신규가입중단과 서울지역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시 10만명을 사용중지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위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기존 휴대전화 사용자의 불편은 불을 보듯뻔하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경쟁도 상품과 서비스의 질에 의한 경쟁이 되어야지신규가입을 중단시키고 사용중인 가입자들을 통화정지 시킨 후, 공정경쟁 운운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세기통신의 통화품질과 서비스가 훨씬 좋다면 한국이동통신가입자들은신세기통신으로 가입을 전환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도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신세기통신을위하여 3~4년간 주파수를유보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재고해야 된다고생각한다. 백순동(대구시 동구 불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