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불가

- 김윤환대표, 대통령 결단 촉구-정대철의원-**정당대표 국회연설**

민자당의 김윤환대표와 국민회의의 정대철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제177회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각각 가졌다.

이날 김윤환대표는 5·18문제해결과 관련, "이 문제는 13대국회에서 정치권이 진상규명을 한데 이어 최근에도 검찰조사가 이루어져 당시의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밝혀졌다"면서 "그런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진상규명보다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국민회의등 야권의특별법제정요구수용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김대표는 세대교체와 관련,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요구는 이제 무르익을대로 무르익었다"면서 "누구도 이를 거역할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청년층에 대한 대폭적인 문호개방의지를 보였다.또 개혁방향과 관련, "앞으로의 개혁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개혁이될 것"이라면서 당내에 '민생개혁추진특별위원회'설치를 약속했다.김대표는 추곡수매에 대해서는"사실상 작년수준이상의 수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공개적인 지원요청이있고 이에 대한 우리국민의 공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추가,기존보다 더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한편 정대철국민회의부총재는 5·18문제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촉구하며"더이상 머뭇거려서는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총재는 이날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내란죄 피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광주시민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총재는 세대교체론에 대해"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사는 제쳐두고 세대교체가 국정최대 목표인양 주장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정작 세대교체 대상은 세대가 아닌 세력"이라며 권위주의 기득권세력의 민주세력으로의 교체를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과 관련, 정부총재는 "국내정치에 악용해서는 안되고정부가 독점해서도 안된다"며 야당과 민간차원으로 접촉창구를 다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총재는 이어 "현 지방자치제도가 절름발이 식"이라며 "재정권과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감히 이전시켜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태·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