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필총재-문민독단 지적...내각제 역설

자민련 김종필총재의 18일 국회대표연설은 김영삼정부의 국정난조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제시했다는데에 특징이 있다.이날 김총재의 대표연설은 '내각제'에 중점이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김대통령의 정치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를 모두 대통령제의 독단에 따른것으로 지적하고나섰다. 내년 총선에서 의원내각제를 최대쟁점으로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절대권력의 독단을 막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양식이 지배하는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있다는 점등을 내각제의 필요성으로제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의원내각제'도입에 앞서 김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의원내각제적인 국정운영을요구했다. 김총재는 또한 혼란을 겪고있는우리사회의 이념과 관련해서도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중심논리는 있어야 한다"며 '보수주의'를 논란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당연히 자민련이 한국보수주의의 중심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그동안김총재가 김대중국민회의총재와의 색깔논쟁등을 통해 '보수원조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연장선상에 서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념의 혼란을 겪고있는보수중산층을 겨냥해 자민련이 보수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수있다.

김총재가 5·18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하고 5·18특별법제정문제등에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않은 것도 눈에띄는 대목이다. 김총재는 "검찰이 5·18문제에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잘못된 처사"라며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일"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단정하면서도 용서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서운 권력의 독단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독단으로 인하여 5·18을 내란죄로 규정하면서도 기소를 할수없는 제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자임하면서 5·18과 관련된 박준병의원을 받아들이는등 구여권세력의 영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있는 자민련의 곤혹스런 입장이 5·18문제에 원론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할 수있지만 국민회의와민주당등 야권과의 연대와 공조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로 볼수도 있다.김총재는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총재는 "정부는북한핵문제를 대함에 있어 큰 실책을 범했다"며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입장을 고수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김총재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과 중소기업위주의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1천1백만섬의 추곡수매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