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금'수사결정-검찰, 관련자 소재등 내사착수

정부는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폭로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노태우전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 보유의혹을 철저히 수사키로 결정했다.이홍구국무총리는 19일 국회본회의가 끝난후 삼청동 공관에서 홍재형경제부총리 안우만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논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총리실 고위관계자가20일 전했다.이로써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지난 8월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발언을계기로 한 수사에 이어 또다시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비자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증하고있는만큼 이를 불식하기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신뢰성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총리는 이날중 국회본회의에서 노전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비자금의혹을 수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은행감독원과국세청등 관계기관들도 노태우씨비자금 의혹과 관련, 계좌및 자금이동상황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써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2개월여만에 다시 사직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게 됐으나 특히 이번 비자금 의혹수사는 서석재전장관의 발언을 토대로진행된 지난번과는 달리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잔액조회표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검찰은 19일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제기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4천억원비자금 예치설과 관련, 전날의 총리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검찰수사 불가피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이에따라 이 사건을 문영호중수 2과장에게배정,박의원의 발언내용과 관련자의 인터뷰내용 자료수집 및 관련자 소재파악 등 본격수사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는 박의원 발언외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곧바로 수사에 나설수 없는 입장이지만 어떤 경로를 거치든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돼 준비작업을 지시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곧바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지 아니면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 등으로부터 박의원이 제시한 신한은행 계좌등 관련 조사자료를 넘겨 받은뒤 조사에 나설지는 금명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박의원이 제시한 4천억원 가운데 적어도 신한은행에 예치된 3백억원은 관련자들의 발언내용으로 볼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게 되면 자금규모와 전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검찰은 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세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등 범죄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예금주의 비밀보호를 규정한금융실명제법제4조를 위반하지 않고도 계좌 추적이 가능한지와 이에따른 사법처리 가능성 여부등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도 병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