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한미행정협정 왜미루나

▲권노갑의원(국민회의)=전문가여론조사결과 72%가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잘못했거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대북정책기조를 포용정책에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7%였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은. 그리고 이들의87%가 통일정책추진의 중심역할로 청와대와 안기부를 들고 주무부처인 통일원을 든 사람은 6%에 불과했다. 통일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김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안보위기설과 대북한강경입장이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것인가.한일합방조약법적무효화를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고노외상의 방한문제처리는.▲이세기의원(민자)= 일체의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남북대화의 한 방식이므로 남북간의 대화촉진을 위해서 대화중단을 제의한다. 한미행정협정은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다. 이번 행정협정개정교섭수준이 어느정도로 진행되고있으며 일본과 독일수준은되는가. 무라야마일본총리의 망언에 대한 외무부의대처가 미온적이다. 정부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있는가.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주장에 쐐기를 박고 민족적 자존심과 국민적 체면을위해서도 판문점관할업무를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볼 용의는없는가.

▲장준익의원(민주)=정부는 북한의 과거핵에 대해 투명성은 유보한채 대북경수로 지원에만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대북정책으로 핵주권까지를 포기한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도발이나 핵위협 억지차원에서 '미국의핵지원보장'을 공식 외교문서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한국에 대해 핵도발이나 핵위협을 가해오는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으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외교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서를 뜻하는 것이다.

▲정재문의원(민자)=지금의 통일원의 명칭은 대내외적으로 국토통일개념의연장선상혹은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같은 오해를 준다. 민족의 통합발전과 복지차원에서 '민족통일원'이나 '민족교류원''전국원''내국협력원'으로 개칭해야 한다.

▲임채정의원(국민회의)=김대통령은 평균 60일꼴로 강경과 온건을 널뛰듯이 오가면서 불과 2년반만에 5명의 통일원장관을 교체했다. 이는 5공때 7년간 5명 그리고 6공때 5년간 4명과 비교하면 신기록이다.

대일망언규탄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은 무엇이며 남북경협이 제자리걸음을 하는동안 미국,일본 독일기업들이 북한진출을 준비중이거나 시장및 투자환경조사를 마쳤다. 정부의 견해는.특히 미국측이 북한측에 제공키로 한 중유를 제공할 재정이 없음을 밝혔다는데 한국이 고스란히 부담하지 않겠는가.▲박명환의원(민자)=한미자동차협상과정에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에 부처이기주의가 작용,허겁지겁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차제에 통상외교전담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항간에는 대북정책에 외부조직개입설이나돌고 있으며 쌀회담때 비선조직가동설과 북한소식을 미국과 중국왕래인사를 통해 얻고 하루아침에 엉뚱한결정을 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사실인가.

▲박구일의원(자민련)=한미자동차협상과정에서 교섭대표권을 놓고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가 마찰을일으켰다. 미국이 통상대표부를 설치해 세계경제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듯이 우리도 국가경쟁력차원의 통합된 통상기구를 설치해야 될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복안은 무엇인가.▲김원웅의원(민주)=을사조약으로 맺은간도협약은 무효이며 정부도 이를마땅히폐기하고 간도를 되찾아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65년 체결된 제2을사조약인 한일조약의 전면적인 수정재체결을 요구하고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조약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반역자처벌특별법'만들어한일조약체결의 주범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박근호의원(민자)=북한과 쌀협상을 하면서 외무부장관이 UN에서 인권을거론하고 얼마전 안기부장이 김정일체제가 확실히 자립잡았다고 해놓고 귀순용사는 김정일이 군부를장악하지 못했다고 하고 뭔가 대북정책이 신뢰성을잃고 있다.

〈제2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