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증진 2010년 조세 부담률 24.9%까지 확대해야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복지 증진이란 재정운용의 주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조세부담률을 96년 21.2%에서 2010년에는 24.9%까지 연차적으로 제고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성현 연구위원은 24일 KDI 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장기구상 재정부문 공청회에서'재정정책의 장기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롤 통해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분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96년 예산기준 21.2%에서 2000년23.0%,2005년 23.7%, 2010년 24.9%까지로 높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2020년까지 2010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연구위원은 또 국민연금제도가 현재의 안으로 정착될 경우 국민연금 갹출료에 의한 사회보장분담률은 94년의1.4%에서 2000년에는 2.3%, 2010년에는2.7%수준으로 높아지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장분담률도 94년의 1.6%에서 2000년 2%, 2010년 3%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황연구위원은이같은 국민부담률 제고를 전제로 향후재정운용 방향은2000년까지는 세계경제속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대한 투자 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