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씨문제와 대선자금공개

노태우씨의 숨긴 비자금이 확인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92년 대선당시 여야후보에 대한 노씨의 지원자금규모가 얼마였는지 뜨거운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자당 김윤환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선거자금을 주었을 것"이라며 노씨의 비자금지원을 공개적으로 예측했다. 뿐만아니라 국민회의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총재에게도 노씨의 비자금이 지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김대표는 노씨가 먼저 대선당시 지원금액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김대표의 발언은 정치권의 검은 돈과의 연결과 관련, 매우 솔직한 고백이며 자기반성의 과감한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이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났을때국민적 분노와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깨끗한 정치의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씨측은 자신과의 이해를 따져 대선자금지원건은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고 국민회의측도 "한푼의 대선자금도 받은바 없다"고 주장해 이에대한 진상이 노출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노씨의 비자금은 이미 그의 측근에 의해 통치자금이라 표현됐듯이 정치적 흑막과 깊이관련된 비리의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이 대통령퇴임후 개인적 치부의 몫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보다이돈이 원천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뒷거래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중시하지않을 수 없다.

이미 김영삼대통령도 사석에서 밝혔듯이 전임대통령의 경우처럼 선거를 위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온전치 못할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망국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이번노씨의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대선자금과 검은 돈의 연결을 밝히고 그에 따른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씨가 대선자금지원내역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며 그것을 권력과의 관계에서처벌문제의 흥정거리로 삼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노씨가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를 밝혀내야 할것이고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총재도 일부의 주장대로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노씨의 비자금이 개인치부로까지 흘러간 것은 정치자금의 범주속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노씨의 비자금과 연결된 부분을 양심선언의 차원에서 스스로 그 내역을 밝혀야 노씨문제에 대한 사법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않고 선거자금문제를 덮어둔채 정치적공방으로, 자기변명으로 시종한다면 결국 노씨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야합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안게 될 것이다.

노씨 비자금의 대선지원부분은노씨의 자진공개못잖게 김대통령과 정치권의 고백선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