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자금정국 주도

민주당이 비자금 정국과 관련해서 활기에 차있다.분당이후 당권을 둘러싸고 이전투구 양상만을 보여온 민주당은 박계동의원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처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비자금 정국의 주도권을잡고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비자금 문제가 폭로되자마자 민주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4당중 유일하게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22일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이 검찰에 출두하자 진상조사위를당초 8명에서 15명의 의원으로 확대개편하는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비자금 정국의 와중에열린 국회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소속의원들은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계파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온 이기택고문계와 통합모임 할것없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팀플레이를 벌인 것이다.민주당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26일에는 비자금의 진원지라고 할수있는 신한은행본점을 방문해 간부들을 상대로 검찰수사로밝혀진 4백85억원외에 추가비자금이 있는지 여부와돈세탁경로 이희건회장과 노씨의 유착관계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27일에는 신한은행 서소문지점과 상업은행 효자동지점,대검중수부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같은 비자금 정국의 여세를 몰아 그동안 물밑접촉을 계속해온 개혁신당과의 통합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기세다.

민주당도 지난 국감과비자금 정국에서 보인 원내활동을 바탕으로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정치권의 대안세력으로 자리를 굳힌다는 희망을 보이고있다. 비자금정국을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비중을 두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대선자금등 여야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노씨의 비자금문제를 물고늘어지면서 국민회의를 곤경으로 몰아 국민회의와의 차별성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상곤기자〉

##:05

제2대 지방의회 개원기념특별세미나가 25~27일 3일간 경주현대호텔에서 전국지방의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창현 의왕시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환경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심의''행정사무감사및 재정력확충방안'등 4명의 발표가 있었다.

신창현 의왕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수질오염 관리업무는 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었고 쓰레기 수거.처리업무만이 시.군등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였다.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선진국과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역환경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하는 기관이되지못하고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여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처는 환경오염의 광역성과 환경행정의 전문성 등을이유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등 6개지역에 지방환경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있지만 지방환경청의 관할지역이너무 넓은데 비해 단속인력은 모자라기 때문에 공해업소에서 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다 할지라도 신속한 단속과 대응이어렵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간의 환경행정 2원화로 인한 혼란때문에 예산의 낭비마저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지않는지방환경청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대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립하여집행할수 있는가 하는 우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91년3월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에 이어 이번에 발생한 낙동강 오염사건에서 또 다시 확인되었다.관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를얻고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줄수있는 행정경험의 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인데 김포군 검단면의 광역쓰레기 매립지 운영사례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보여주었다.〈경주.박준현기자〉

##:05

봉화군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엄태항군수와 실과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질의및 답변을 들었다.

군정질의및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권석갑의원(봉화읍)=오전 약수터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윤장원문화공보실장=건교부에서 국민관장휴양지로 지정했으나 국비지원이안돼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군립공원으로 변경해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강신협의원(법전면)=지난 9월4일자 실과소장 인사에서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엄태항군수=건강상 문제등 업무능력을 감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인사였다. 앞으로 전직원이 공감할수 있도록 인사를 해나가겠다.

▲박상후의원(춘양면)=도시계획 구역내소방도로를 개설해놓고 증.개축을못하도록해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김진묵건설과장=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미개설 소방도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불편이 없도록 시정할 계획이다.

▲김동복의원(석포면)=이장 사기앙양대책은.

-엄태항군수=월 10만원씩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 충분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계속해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김성운의원(상운면)=군청 소회의실 도청장치 사건은 평소 청사 보안관리를 허술히 한 결과다. 이에대한 대책은.

-정장명내무과장=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앞으로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하지않도록 시정하겠다.

〈봉화.김호걸기자〉

##:05

청송군의회는 25일 제39회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고 2대의회 개원후 첫 군정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주왕산등 지역개발문제와 민선시대에 걸맞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집중거론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

질의

-김광일의원(청송읍)=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거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주왕산에 대한 군의 개발 계획은.

-임성훈의원(부동면)=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도 대다수의 군민들은 변화된군정모습을 실감치 못하고 있다. 군민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군정추진 방향을 제시하라.

-임동진의원(현서면)=전임군수가 계획한 10대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것인가. 추진한다면 막대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권영선의원(진보면)=민선시대에 걸맞은군기구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심영섭의장(파천면)=지역농업개발센터와 떨어져 있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개발센터부근으로 옮기고 협소한청송읍청사를 현재의 농촌지도소자리로 이전할 용의는.

답변

-안의종군수=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커지지만 각종 법령이나 제도정비가 이에 못따르고 있다. '관광청송' '소득청송' '복지청송'실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이겠다.

-김용식기획실장=10대개발사업중 새명소개발사업은 입지여건 부적합으로취소하고 나머지 9개사업은 계속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재원은 구체적인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지원요청및 민자유치를 통해 마련하겠다.-조관수내무과장=군행정기구 개편은 청송군자치행정발전기획단에서 경영수익사업확충과 관광개발등에 중점을 두고 안(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경북도의 표준기구가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심홍섭건설과장=현 공원법상 달기약수탕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왕산개발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연공원법이 개정, 공포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 건의하겠다.

-남필희농촌지도소장=농업개발센터가 제구실을하기위해서는 시범포장확장, 첨단과학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지도소사무실과 농업개발센터를 한곳에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은 곤란하다.

〈청송.송회선기자〉

##:13

살랑살랑 가을비야

너는 어떻게

낙하산도 없이 풀쩍 뛰어 내리니.

참 재미있어 보이는구나

살랑살랑 가을비야

너는 어떻게

손도 발도 없는데 어깨동무를 하니.

이혁동 (대구 계성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