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총리 돈세탁 처벌 강화

앞으로 돈세탁에 관여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6일 홍재형 부총리겸재정경제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대로 돈세탁에 협조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번 사건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검은 돈을 유치하기 위해 돈세탁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그러나 "검은 돈에 대해서까지 비밀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도 있으나 금융기관이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금융실명제의기본 틀"이라며 "이번사건으로 금융실명제의 고객 비밀보호 조항을 완화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이번 사건도 금융실명제로 인해 밝혀진 것이 아니냐"며 "실명제의 기본틀을 흔들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말했다.

홍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에게 돈을 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검찰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난 기업에만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