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어떻게 되나

노태우전대통령이 27일 여권의요구를 수용, 대국민사과와 해명을 했으나노전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처리방침은 더욱 강경해지고있다. 구속기소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있다.28일(오늘)귀국하는 김영삼대통령이 이미 두차례나 '법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들도 노전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명이 미흡하다"며 사법처리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는등강경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민자당 강삼재사무총장은 "노씨의 해명과 사법처리는 별개"라고 말하고있고 대다수 여권인사들도 "구속을 배제할 수 없는 것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노전대통령의 대국민사과발표이전에 민자당의 김윤환대표위원이 제시한 '진상공개와 대국민사과에 이은 낙향안'이란 정치적 수순이 여권핵심부로부터거부당한뒤 노전대통령에 대한 처리문제는 이제 정치적해결의 여지가 극도로좁아진 상황이다. 노전대통령의 해명과 대국민사과가 미흡해 오히려 여론을자극하고 악화시켜 여권으로서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법처리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두고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간다. 강총장등 민주계인사들은 강경론쪽으로 세를 모아가고 있으나 민자당내 한쪽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준혁명적인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불구속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다른 측면에서 "현직대통령이 전직대통령을 구속해 법정에 세울수 있겠는가"라며 김대통령퇴임후를 고려한다면 그럴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전례를 남길 경우 김대통령이 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있어 강경한 여론에만따르기보다는 보다 신중한 정치적인 고려가 앞서야 된다는 시각이 여권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있다는 여권내부의 사정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노전대통령에 대한 강경처리는여론을 무마할수는 있지만 여권내부의 갈등을 노정시켜 정국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자금공방도 여권이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와함께 노전대통령이 미흡하긴 하지만 대국민사과를 했다는 점도 강경기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노전대통령 스스로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달게 받겠다"고 투항한 이상 그에 대한 엄격한 처리가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검찰수사결과 노전대통령이 공개한 이상으로 비자금이 드러나거나 사용처등이 불분명하고 대선자금공방등이 확산될 경우 그에대한 정치적배려의 여지는 지극히 줄어든다는 것이 여권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거기다 노전대통령이 갖고 있는 비자금조성경위가 밝혀지면서 뇌물성격이명확해진다면 정치적 해결의 길은 완전 봉쇄된채 극단적인 처리가 불가피해질 것은 불문가지다.

검찰은 내주초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칙적으로는김대통령의 지시처럼 '성역없는 철저수사'를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조사와 처리문제는결국 김대통령의 판단에 내맡겨져있다는 지적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