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 둘만 모여도 '4천억원 비자금'이야기다. 그 이야기속에는 수천억원의 검은돈을 챙기고도 태연히 시치미를 떼온 전직대통령의 행태에 극단적인 반발심리와 냉소가 표출되고 있다.이번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비롯된 부정과 비리는 국민전체의 사기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가치관의 혼돈에 따른 여러가지 병리현상도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 감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여권일각에서는 노전대통령의 대 국민사과와 낙향으로 사태를 조기수습하려는 듯해 국민들은 의아스럽게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
진상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조사가 국민의 의혹을풀어주어야 하고, 비자금관련자 모두를 의법조치해야 한다.6공때 관련된비자금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지 않고 국민감정을 잠재우는선에서 수사를 끝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기동안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방법, 사용처 그리고 6공 당시 비리의혹이 무성했던 각종 국책사업의내막도 한점 의혹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행여 조기수습, 낙향등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한다면 울분에 찬 국민의 화살이 현정부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정부는 법대로 처리하는 강한 의지를 국민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냈다하여 면책특권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도 재직시범법(범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김정희 (대구시 남구 대명1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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