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검찰 조사 내용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에 출두할 노태우 전대통령은 1일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할것인가.일단 검찰 신문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질 것인가를 유추해 보면 이에대한밑그림이 그려질수 있을것 같다.

검찰은 이미 수백여 항목의 질문서에 대한 정밀검토를 완료하는등 결전의준비를 마친 상태고 연희동측도 30일 검찰소환을 통보받고 대응 준비를 대략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비자금의 조성경위이다. 김영삼대통령이 "비자금이 아니라 부정축재" 라고 규정하면서 사법처리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함에 따라 비리혐의에 대한 증거확보가 검찰로서는 최우선이 될수밖에 없다.

비자금을 '누구로부터언제 왜 받았는가'가 관건이 될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노전대통령은 일단 대국민사과문에서 "주로 기업인들로 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한 자금"이라며 자발적인 '성금'임을 강조하면서 면책을 시도했고 "저 외의 어느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렁이 담넘는 식'의 사과로 인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고검찰이 이미 노씨에게 비자금을 준 기업인들의 명단과 증거를 상당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노씨로서도 마냥 이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씨는 특히 비자금의성격과 관련, 경부고속전철, 차세대전투기사업등 6공 재임중 계속됐던 국책사업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씨측은 그동안 검찰과의 물밑 접촉과정에서도 노씨의 부정부패와 비리를뉘우치고 검찰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어떠하든 법망을 피해가는데만 주력한것으로 알려져 노씨의 속시원한 진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비자금의 제공시기도 검찰로서는 양보할수 없는 핵심요소이다. 비자금을받은시기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면 굳이 전직대통령에게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를 캐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각 재벌기업으로 부터 돈을 받은 시점을 파악할 경우 6공 당시 각종 국책사업이 결정된 시점과 대조해 연관성을 추적하면 된다는 판단이다.이에따라 노씨는 비록일부이기는 하지만 '비자금 리스트'의 공개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이지만 노씨 특유의 이중성격과 우유부단으로 진솔한 응답이나오겠느냐는 의문들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자금의 사용처. 정당운영비등 정치활동비와 그늘진 곳에 쓰인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관측들이다.이에따라 민자당 운영비 지원액등과 여권인사 관리비등과 불우이웃등에 대한 격려금에 대해서는 총액수준이지만 액수를 다소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가의태풍의 눈으로 작용해온 대선자금을 밝힐지 여부는극히 미지수이다.

이에대해 한 핵심측근은 "노씨가 이 문제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혼자 책임을 지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말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이날 노씨의 비자금을 축재로 단정하고 나서고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의지까지 피력함에 따라 그동안 일말의 기대를 걸어왔던 마지막 협상의 여지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은 검찰조사를 통해 여야로 흘러간 대선자금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란 점에서 노씨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대략적인 규모를 공개할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노씨는 비자금의 전체규모와 내역에 대해서도 언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국민들의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비자금의 총규모에 대한 전모를 밝힐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해외도피 또는 은닉중인 재산이나 부동산투기등에 대해서는 밝히지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그토록 많은 재산을 숨겨놓고도 시치미를 뗀 노씨가 아직 전모가드러나고 있지않은 해외도피자금이나 부동산투기를 털어놓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노씨에 대한 조사는 노씨의 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캐낼수있을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조사해놓은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미 확보한 검찰조사 내용만으로도 국민들이그토록 절규하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