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무.예결위 '6공청문회' 방불

국회는 31일 국방위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노태우전대통령의 6공비자금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은 '6공청문회'를 방불케할정도로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 관련한 비자금 수수의혹을 집중 제기했다.그러나 여당의원들은 주로 예산안 결산문제등을 거론하는등 소극적인 자세를보였다.○...국방위에서 강창성 장준익 나병선 임복진의원등 군출신 야당의원들은6공당시 차세대전투기변경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율곡사업의 전면 재조사를촉구했다.야당의원들은 노전대통령의 행위를 '이적행위'라고까지 표현하며진상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공군실무자들이 7년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차세대전투기로 F18을 결정했지만 노씨는 군수뇌부를 해임하면서까지 이를 뒤집었다"며 "국가안보를 팽개친채 자기 일족의 사리사욕을채운 노씨는 반국가범죄자로 처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과정에서 F16을 반대했던 당시 정용후공군참모총장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가 하면 기종변경에 소극적이었던 이상훈국방장관등도 퇴임시켰다"고주장했다.

그는 차세대전투기변경과 관련해 노전대통령이 받은 리베이트는 최소한 1천1백20억원에 달한다며 노전대통령재임때 추진된 차세대헬기, 대잠수함초계기,연습기도입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당시 합참3차장이던 이양호국방장관이 90년 12월 기종변경과 관련,방미할때 F16에 어떤 무기가 장착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하지않음으로써 기종변경에 일조하지않았느냐"며 이국방장관에게 화살을돌렸다.

나병선의원(국민회의)은 UH60헬기 도입과 관련 "국방부가 직도입가를 대당1백1만달러씩 부풀렸다"며 노전대통령의 정치자금조달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6공재임 5년간 집행됐거나 체결된 국방관련계약은 총 21조원규모이며 이중 50억원이상의 사업은 모두 청와대가 결재했다"며 율곡사업을통해 청와대가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국방장관은 답변에 나서 "미국출장보고서 작성에 상부의 압력은 조금도없었다"며 기종변경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KFP사업비중 50%는 한미 양국정부가 직접 계약을 맺는 대외군사구매이기때문에 리베이트가 개입될 수 없으며 나머지 50%의 경우 절반은 국내조립비용,절반이 업체간 확정가계약으로 체결돼있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F-16을 최종결정한 것에대해 "90년 10월 F-18구입을 위한 한미간 최종협상에서 가격이크게 상승,추가재원염출이 불가능했고 F-18을 기술도입생산시 70-80대(F-16은 1백20대)만 획득이 가능해 작전소요충족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예결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나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의혹을 추궁해 '6공비리청문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이길재의원(국민회의)은 "지난 대선당시 김영삼후보가 받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촉구하고"비자금수사가 김대중총재를 흠집내고 세대교체를 위한 사전각본이라는 소문이무성하다"며 '각본설'을 주장했다. 자민련의 정태영의원은"6공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5공비리와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도 명확히밝혀져야한다"고 주장했다.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당국이 노씨 비자금내역을 확보하고서 그동안 감춰온것은 국민을 기만한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