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획 추진 지역격차 해소

매일신문 창간49주년 기념 제6차 팔공포럼이 4일 오후 아리아나호텔에서열려 '대구·경북의 공동발전체제 구상'을 주제로 박병식동국대교수(경제·행정적 측면)와 김남선대구대교수(사회·문화·교육적 측면)의 발표와 참석자 9명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요지.△발제요지

대구와 경북의 지역개발촉진과함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적인 공동발전방안으로 권역별 거점의 구성, 광역행정협의회의 구성, 위원회 설립, 행정협정의 체결, 특정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조합구성을 들 수 있다.또한 대구·경북의 공동적인 결합방안으로 통합방안, 연합방안, 통합적 광역계획과 권역별 광역계획의 수립, 통합광역의회 구성을 들 수 있다.경제적인 공동발전방안으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산업구조 재검토, 지역개발 균형화, 복합유통체계 구축, 경제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협의회 구성과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 공동발전방안은 지방자치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만큼 지방분권이조화되도록 행정적 경제적 능률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사회분야에서는 민간조직간의 체계적인상호연계망이 구축돼 정기적인 교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의료분야는 의료기관간의 전산망을 통한 협동체계가 요구된다. 사회복지분야 시설은 지역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경북지역에 많이 설립하고 관련예산은 대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분담 협력체계가요구된다.

교육분야는 학교별 또는 지역사회단위별로 대구·경북간 자매결연형식의연계를 맺어 두 지역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대학교육기관은 경북지역에 많이 건립, 대구인구의 경북분산을 유도해야한다.문화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공공도서관의 전산망을 형성, 자료의 공유화및 공동이용이 요구된다. 박물관유물을 상호교류해 두 지역간의 전통을 상호 이해하도록 한다.

△토론요지

▲김연수대구시중소기업담당관=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지역이공생의 발전을 꾀하고자하는 민·관·학·시도민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공동프로젝트가 추진돼야한다.

▲김렬영남대교수=정책결정자나 행정책임자들간 상호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요하고 장단기 경제·사회발전계획 공동수립, 필요재원의 공동확보등 새로운정치·행정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박광국영남대교수=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쳐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내지않으면 안된다.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발전에 공동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노보지역발전연구센터연구위원=대구의 주택문제는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류센터등 공공시설은 광역적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성환계명대교수=양 지역의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이같은 인식상의인접성을 토대로 상호간의 기능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혀나가야 한다.양 지역간의 협조를 위한 구조적 틀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이종열경북산업대교수=교육 의료시설등 제화와 복지시설 쓰레기처리장등악재화의 서로 다른 성격의 분야에 대한공동체방안이 각각 논의될 필요가있다.

▲전경구대구대교수=공동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두 지역의효율적인 기능분담, 협력적 광역계획의 수립과 추진, 생산적인 광역행정 및경제협의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일환대구효성가톨릭대교수=정치·행정측면에서의 긴밀한 협력체제구축,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재원확보와 투자,행정적으로 일체감 제고,교육부문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제갈돈안동대교수=지방정부협의체를 형성하고공동발전전략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성립돼야 한다. 교육과 문화시설의 분산유치와 함께 대구와경북은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정택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