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갈등·분쟁 '해결사'

8일 한국의 진출이 확실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마디로 국제평화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기관이다.유엔의 최고기관은 물론 총회지만 권력의 실질적인 핵은 미국 영국 프랑스중국 러시아등 5개 상임이사국을 주축으로 한 안보리에 집중돼 있다. 다시말하면 총회는 유엔의 최고기관, 중심기관으로서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국제협력의 촉진, 신탁통치등 유엔헌장의 범위에 있는 모든 문제나 사항을다룰 수 있지만 그 권한은 토의와 건의, 결의와 선언으로 제한된다.반면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및 회복을 위해 해당국에게 권고하거나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즉 안보리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로서 국제사회의주요사안을 사실상 요리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은 아시아(2개국), 아프리카(3), 서유럽(2),중남미(2), 동유럽(1)등5개 지역그룹에 할당돼 있고 매년 5개국씩 번갈아선출한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5개 비상임 이사국은 오만 나이지리아 체코 아르헨티나 르완다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인 오만의 교체로 공석이 되는 새 이사국자리에 진출하게 된다.

후보국들이 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절차를 보면 총회에서 실시되는 비밀투표에서 회원국들이 지역그룹별 지지국을 투표용지에 기입하면 최소한 전체회원국수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백24개국의 지지를 얻은 후보국을새이사국으로 확정하게 된다.

안보리에는 안보리의장을 두어내전이나 국제분쟁등 발생시 회의를 소집,대응책을 모색토록 하는등 통솔력을 발휘하게 하고 있다.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영어 알파벳순으로 매달 돌아가며 맡으며, 의장은 해당국 유엔대표부대사가 통상 맡지만 현안이 있을땐 외무장관이 대신하기도 한다.안보리 산하기관으로는 신회원국 가입심사위원회, 군사참모위원회, 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이 있는데 PKO가 대표적인 기관.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평화유지군은 지난 48년 팔레스타인에 2백명을 파견한 것을 시발로 현재까지연인원 70여만명이 참여했다.

또 5개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진 발족당시의 안보리체제가 회원국이 1백85개국이나 되는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안보리는 유엔개혁의 제1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의 상임·비상임국가 및 거부권국가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안보리개혁안은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빛을 발하기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