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긴급처방...불황해소엔 미흡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7일 지역주택업계는 당국의 조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자금난과 불황에 허덕이는 업계를 살릴 긴급처방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지역주택건설업계는 불황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미분양에 있는 만큼 소형주택 의무비율축소, 양도소득세 감면등으로는 당장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양가 자율화'등 실질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먼저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대구의 경우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한것은 앞으로의 업계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지 연쇄부도를 막을수있는 자금난해소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회사채발행 완화정책도 그동안 시장성이 없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한 업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실효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주택회사가 자기자금으로 80%공정단계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한 소위 '후분양제'도입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형주택 구입자에대한 주택금융혜택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담보없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도움을 주지못한다는 것. 따라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이 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않는다면 이같은 정책은자칫 '구두선'에 흐를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

이밖에 주택업체의 보유토지를 토개공과 주공에서 매입하는 정책도 '한번사들인 땅은 망할때까지되팔지않는다'는 업계의 관행으로 볼때 업계에 별로 도움을 주지못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미분양사태로 아파트 가격이 바닥권인 지금이 바로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할 적기"라며 "수요자들의 기호가 다양한만큼 가격자율화를 통해 아파트를 특화시켜야만이 주택업계의 앞날이 보장된다"며당국의 추가정책을 기대하고있다. 〈윤주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