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정면충돌, 공화주도 연방정부 잠정예산 삭감

클린턴 미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의회 사이에 연방정부 예산안을둘러싸고 한치 양보없는 정면충돌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문을 닫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의회는눈 하나 깜짝않고 클린턴이 반대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클린턴대통령 앞으로 이송하는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싸움의 시작은 연방정부 잠정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조정안.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공약을 지키려고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공화당은 지난 9월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했으나 하원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치 못하고 기한을 넘기고 말았따. 이로써 미연방정부 회계연도 시작인 10월1일이 지나도록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자 의회는오는 13일 24시까지를 시한으로 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그후에도 균형예산을 둘러싼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자 의회는 그시한을 12월1일로 다시 연장한 잠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클린턴 행정부가 발끈한 것.

또한 연방정부 부채상한 조정과 관련 기존의 4조9천억달러를 4조9천6백70억달러로 병아리 눈물만큼' 올려주도록 한 의회의 조정안에 대해 클린턴행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극력 반대하고 있다.이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연방정부 부채이자 상환기일에 맞춰 이자도 내지못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의회는 부채상한을 소폭이라도 인상한 대신 연방정부에서 상무부를 폐지하라는 등 클린턴행정부로서는 '말도 안되는'엄격한 조건을 붙이고있다.

이같은 잠정예산안 연장조치와 연방정부 부채상한 조정안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이같은 상황에서 9일 의회에서 잠정예산안 연장안을 통과시키자 클린턴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긴급각의를 소집, 이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14일 0시를 기해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를중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튿날인 10일 미의회의 처사에 대해 "미역사상 최초로연방정부의 업무중단을 거의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심히 무책임한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말이 나온 뒤 불과 몇 분 후 의회는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 않은 채'제2탄인 연방정부 부채상한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클린턴 대통령 책상앞으로 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파국 하루 전인 13일 미의회가 잠정예산안과 관련, 어떠한최종 행동을 보이느냐 하는 것. 의회지도자들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겠다고협박하고 있는 14일 0시가 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 일부 완화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지 모른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업무중단이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연금지급이 지연되고 여권발급이 중단되며 국립공원이 문을 닫는 등 민생 파급효과가 적지않다. 특히 8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출근을 못하게 된다. 금융권에도 적지않은 파동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이번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간의 맞불작전은 내년선거를 앞둔 뜨거운 선거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타협 가능성은 그리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