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설 정치' 효용론

*시대상황이 만든 정치지난 여름 임시국회때는 모처럼 힘의 대결이나 폭로 정치를 지양하고 정책대결로 가는 한차원 높은 정치를 했다. 그래서 격조(?)높은 정치라는 찬사를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멋있는 정치이기는 했으나 맛이 없는 정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어딘지 언로가 막히고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또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경찰도 권력지향적이어서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는 설을 통한 폭로야말로 더할 수 없는 청량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박계동의원이 터뜨린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도 설의 정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난 동화은행사건때당시 검사로 이를 맡았던 함승희변호사의 증언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설에 의한 폭로가 아니고는 국가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묻힐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박의원이 폭로한것중에는 사실이 아닌것이 많다. 그러나 정보의 확인에의한 사실만 기대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수 있었을까. 어떻든 세계를 놀라게 했던우리의 발전모델은 이제 시효를 넘은 약처럼 효과가 없다.오히려 체제의 피로로 인해 쌓인 비리나 부정등 낡은 체제가 낳은 부작용만곳곳에 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에 의한 폭로나 고발에 의한 시정이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난무하는 '설포'들

우리정치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다. 박의원이 설로 한건 올리자 너도 나도설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모양새가 그렇다. 이러다보니 엉터리 설도나오고 있다. 제일은행 석관동지점 3백19억차명 계좌설이나 노씨 1백억원 차명계좌설등이 그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 우리 국민들은 설이 설로 끝나지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DJ는 YS가 92년 대선당시 1조원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는 설을 내놓고 있다. 이에 YS는 내가 관여한바 없다는 아리송한 부인을 하고 있다.그러나 국민들은 미국의 NYT신문이 보도한 '대통령외의 모든 사람들은 YS가 노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이 난무하자 여당사무총장마저 설이 야당의 전유물이아님을 내세워 DJ는 5공청산, 중간평가, 평민당창당등에서 노씨로부터 돈을받았다는 설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회의 측도 YS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각종설을 반격자료로 모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는 비리설은 물론 급작히떠오르고 있는 거평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외도 꾸준하게 나돌고 있는 정계개편및 신3당합작 시나리오설이 있다. 이는 12월 위기설과 맞물려 국민을 불안케까지 하고 있다.

*청문회 열려야

지금까지 나온 설은 모두 해명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후진적 정치구도인설의 정치를 끝내고 한차원 높은 선진정치로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조사도 좋지만 검찰을 믿지 못하는 현재의 국민정서를 감안하면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우리사회 군데군데 쌓여 있는 비리와 부정 그리고 부조리를 씻고 새로운 체제나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악의 청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설에 대한 해명은 선택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보스형정치가 계속 되어서도 안되고 민주적 결정이 아닌 밀실정치가 지속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정치체제도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맞게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그리고 민간으로 이양시켜야 할 줄로 믿는다. 이제 정치도 산업화시대의 체질을 버리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체제와체질을 바꾸어야 할때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화 못지 않게정보의 공개도 중요하다 하겠다. 정보의 공개는 바로 밝음과 맑음 그리고 바름을 세울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서상호 본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