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자율 부작용 최소화를

정부는 20일부터 보통예금등의요구불예금과 단기예치 자유저축예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예금금리를 자유화하고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등단기금융상품의 최저발행금액도 낮추기로 하는등 3단계금리자유화를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지난 9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금리자유화조치에서 일부정책금융금리와 보통예금등 몇개만 남겨둔채 수신금리는 83·2% 여신금리는98·2%가 자유화됐다. 97년까지의 금리완전자유화도 앞당겨질 전망이다.금융산업의 경쟁력확보라는 대전제아래추진된 금리자유화는 더이상 미룰수 없다. 금융산업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금융상품이 밀려오고 정부의 품안에서 안존해오던 금융업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화밖에 없다. 금융산업의 낙후가 국민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은 각종규제와 간섭때문이었다. 특히 금융자율의 핵심인 금리를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이나 경쟁력제고는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정부가 금리자유화를 앞당긴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자금시장과 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종합과세를 앞두고 은행권의 자금이탈을 막아보려는 배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것이 그렇지만 자유화에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각종보완대책과 자금비수기여서 금리안정기조가 이어져 금리자유화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은 따르게 마련이다. 금리자유화는당장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것이 금융시장의 현실이다. 금리자유화와 함께 금융기관간의 금리경쟁이 본격화되고 그렇잖아도 과중한 금융비용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는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것이 분명하다.

또한 자유화된 시장에서 은행등 금융기관이 살아남는 길이 과제다. 금리예측과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는 시대가 된것이다. 가뜩이나 난립한 우리 금융기관의 실태로 볼때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며 금융기관의 도산도 예측할 수 있다. 이로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금리자유화가 보다 효과를 가지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각종규제를 완화해은행등이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요원하다. 외국이 20~30년에 걸쳐이룩한 금리자유화를 우리는 단4년만에 해냄으로써 정부나 금융기관이 자유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당국은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유화에 대처토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