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보화사회 신종 범죄, 이동전화 '전파도둑'기승

이동전화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화사회의 신종범죄인 전파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미국 일본 홍콩 등 통신선진국에서는 상대방의 이동전화번호를 전문적으로훔쳐내 이를 불법판매하는 전문 전파도둑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척결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93년 남의 전화를 도용, 이를 사용해온 전파도둑이 처음검찰에 구속된 것을 계기로 사회 문제로 등장했으며 지난 13일 전국에서 8명의 전파도둑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파도둑의 가장 흔한유형은 고유번호 불법복제. 이동전화는 전화기마다다른 8자리의 전화기고유번호(ESN)와 가입자에게 부여된 7자리의 전화번호가프로그램된 칩이 들어있어 기지국과 전파를 주고받으며 통화를 한다. 전화기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ESN을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이 여러대의 전화기에 복제해 가입보증금과 기본요금을 물지 않고 사용하는 '자기복제'가많다.

그러나 전화요금과 설비보증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ESN을몰래 복제해 사용하는 '타인복제'는 원래의 가입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특수탐색장비를 이용,불특정인의 ESN을 알아내별도의 칩속에 프로그램시켜 유포하는 전문절도단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연간 피해액은 세계적으로 30억~6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국내에서는 특수탐색장비를 사용하는 전파도둑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수리 등을 위해 고객이 맡긴 전화기의 ESN을 몰래 복제해 사용하는 좀도둑이 설치고 있어 정보통신부와 한국이동통신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정보통신부는 비밀번호가 부여된 롬칩(ROM Chip)을 전화기에 장착, 복제전화기의 불법통화를 방지하는 예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등장할 코드분할(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교환기에 복제전화기통화방지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내년을 고비로 전파도둑의 설 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