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형공사 비리 속속 노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던 군관련 대형 건설공사 발주과정에서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더욱이 이번에 드러난사업은 국방부 및 육.해.공군이 우리군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가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1년 5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으로부터 90년 9월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주)대우가 수주할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이와함께 지난 88년 2월부터 92년 10월까지 약 4년동안 노씨의 경호실장을맡았던 이씨는 89년 12월 진해 잠수함기지 공사를 동아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원석동아그룹 회장이 노씨에게 청탁하는 '청와대독대'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한 대가로 1억원을, 또한 90년 12월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독대'자리를 마련해준 대가로 5천만원을 각각 최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90년 10월 청와대 경호실에서 영진건설 대표이사인 이종완씨로부터 충남 조치원 탄약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노씨가 50억원을챙긴 진해 해군잠수함기지는 지난 86년부터 93년까지는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달본부가 계약을 담당하도록 내부지침으로돼있음에도 불구, 잠수함기지라는극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어기고 공사계약과 감독을 해군이 직접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군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에서 대통령, 청와대경호실장 등 정부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사업참여 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제6공화국 기간중 실시된 군발주 대형공사 과정에서 여권 핵심부가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의 일부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됐다.

일부 군발주 대형공사에 부정이 개입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짐에 따라 다른 군발주 대형사업에도 부정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라는 가상적이 언제 도발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전력증강사업으로 실시되는 군 건설공사가 발주과정에서부터 군출신 대통령과 경호실장에 의해 부정이 개입된 데 대해서도 군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어린시각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