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재정압박 가중, 의회눈치보기 물가대책

시군 물가대책위원회가 공공요금 인상률을 조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눈치보기식 결정으로 적자가 누적돼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봉화군의 경우 물가대책위원회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을 이달부터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군의회의 부결로 21·5%로 재조정했다.이에따라 연말까지 5억5천만원의 상수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도 민간업체에 위탁, 민영화시킬 경우 연간 4억원의재정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군의회에 상정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결돼 집행부가 의회에 끌려다니는 꼴이 돼 새로운 군정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있다.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사용가구가 제일 많은 월 25~30㎥ 사용시 5천5백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으나앞으로 10%를 더 인상한다해도 사용요금이1만원 이하여서 절수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군은 재정자립도가 9%에 지나지 않는데다 적자요인이 많아 군의회와 협의만 이루어지면 상수도요금 추가인상과 폐기물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시키으로써 재정흑자가 연간 1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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