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질기업은 꼭 도려내야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노씨에게 거액을 건네준재벌가운데 뇌물로 돈을준 혐의가 있는 29개 그룹을 골라냈다. 검찰은 이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5개 그룹을 제외한 24개 그룹의 총수들을 모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그동안 고조돼온 '법앞엔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 감정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검찰은 노씨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을 소환하는사상 최대의 기업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바 있다. 지난날 기업인들이 권력에뇌물을 바치고 반대급부로 기업을 키웠고 축재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잘알고 있었고, 이같은 기업인들의 돈으로 노씨가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할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업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노씨 비자금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한 것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제 24개 그룹총수들을 기소하는것으로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가운데 몇 명이 구속되느냐가 큰 관심사인 것이다. 24명 전원이 불구속기소된다는 전망속에 2~3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데 검찰의 고심이 큰 것 같다.

기소대상인 24명의 재벌총수들은 우리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인들로 만약 이들이 구속돼 활동을 못하는 경우 우리경제가 입을 타격은 물론 적지 않다. 그래서 전원 불구속기소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현재 국민들의 법감정으론 이같은 조치가 저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2~3명을 구속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검찰로선 선뜻 양자택일하기가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여하튼 검찰로선 전원불구속이든 일부 구속이든간에 한가지 사실만은 꼭유념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혐의사실과 징벌사이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죄가 크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리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 해도 상식선을 넘어선 고려는 '지나친 봐주기'로 보일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권력에 돈을 준 것이 대부분 강제적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수 없이 관행을 따랐다는 정상참작의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과거의 관행을 뛰어넘어 사실상 뇌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정기적인 거액상납등으로 몸집을 불려온 기업도 없지 않다. 이같은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꼭 철퇴를 가해야 한다.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은 몰라도 수술해야 하는 것은 도려내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