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특별법 YS결단 배경

김영삼대통령이 5·18 특별법의 제정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우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에 귀감을 남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할 수 있다.김대통령은 항상 자신도 군사정권의 피해자임을 강조해 왔으며, 비록 6공과의 합작을 통해 대권을 장악했지만 과거의 군사 쿠데타와 광주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터진 뒤에도 이 사건처리와 관련 '역사와의 대화'를 강조해 왔으며 "비자금 사건을 단순한 부정축재 사건을 넘어서는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 필요하다면 5·6공과의 단절도 생각할수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졌다.김대통령의 결심은 또현실정치를 한계짓고 있는 지역감정의 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5·18문제의 분명한 정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에도 5·18을 지역감정을 증폭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목, 광주문제의 분명한 정리 없이는 지역감정의 해묵은 병폐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야권, 특히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광주문제의 해법을 여권이 주도함으로써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사회일각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명백한 답변은 피해오면서 그 역사적 당위성과 소급입법의 문제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검토를 신중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이 이 문제에 최초로 언급한 것은 지난달 30일 영자지 '코리아 타임스'와의 회견때였으며,이때 그는 "적절한 때가 되면 (5·18문제에 대한)나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뜻이 특별법 제정쪽으로 굳어진 것은 비자금 사건으로노씨의 부도덕성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우선, 대선자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악화돼 가는비자금 정국의 수렁으로끌려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국면을 제시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정략적 사고도 작용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김대통령의 결심이 나온 현시점은 대선자금문제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점차 강화되면서 김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국전환책이 절실한시점이었다.

이밖에 여권이 광주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앞으로 민자당과개혁신당 및 민주당내 통합모임과의 연대에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도 김대통령 결심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말하자면 김대통령의 이번 결심이 5,6공과의 결별을 넘어 정계개편을 위한사전 정지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