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농기계 공동이용정책 악용 특혜구입후 되팔아

농촌의 일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단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공동으로 구입한 농기계(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를 개인에게 팔거나 개인소유로 전환하고있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단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예천군 경우 정부의 영농기계화 정책에 의해 12개 읍면에 대규모 농기계공동이용조직단 2백51개소, 소규모 농기계 공동이용조기단 1백20개소등 총 3백71개소가 조직돼 있다.정부에서는 이들이 농기계를 구입할때 대규모 농기계 공동이용조직단에는6천만원(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소규모 공동 이용조직단에는 2천만원(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씩의 특혜를 주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농기계를 구입한뒤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팔거나 개인소유로 전환하고 있어 정부의 농기계 공동이용 정책이 크게 빗나가는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공동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개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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