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제사회 군사공헌" 명시

[도쿄.박순국특파원]일본정부는 28일 밤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방위계획대강'을 결정하고 계속해서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 방위력의 지침이 될 '신방위대강'을 확정했다.지난 76년 현재의 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지 19년만에 개정된 새로운 방위대강은 냉전 종식후 국제정세 변화를 감안해 새로 작성된 것으로 군사력 질적향상과 국제공헌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방위대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PKO활동에의 적극 참여를 규정하는 등 일본의 국제적 군사공헌 확대를명문화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신 방위대강의 골자는 △헌법하의 전수방위에 따라 미 일 안보체제 강화△독립국으로서 일본의 방위를 위한 전력보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적극참여, 방위교류를 추진 △자위대전력의 질적 향상, 대규모 재해 테러에 대응 등이다.

이밖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등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 분석,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명기하고있다.

앞서 사회당, 사키가케측은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을 신방위대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민당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기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력히 반대, 일본의 방위정책을 표방하는 방위대강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무기수출 길은 계속 열리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신방위대강은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연도별방위비등 방위정책전반의 지침이 된다. 만일 국제정세의 큰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