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고 특별법제정 장애"**국민회의는 29일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 5·18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을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원자들과 헌법소원을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지원대변인이 밝혔다.
박대변인은 "헌법소원을 제출한 김상근목사를 비롯 우리당 변정수인권위원장이 소취하 방법등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제소자 대표의 소취하 결정조치를 보고특별법 제정 최종입장을정리할 방침이지만 신기하총무가 이미 소취하 결정을 내린 민주당 총무와 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5·18 헌법소원에대한 선고가 5·18특별법제정에 장애가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헌재에 신청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기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회의에서 당초 문서등으로 헌재에 변론을 신청하기로한 방침을 바꿔 이부영전의원등 소송당사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동년씨를 비롯, 이신범 인재근씨등 다른 소송당사자대표들과 이날 오전중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소를 취하하되 협의가 원만치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헌법소원을 취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문서 또는 직접방문등을 통해 헌재에 최종선고유보를 신청하기로 한 방침은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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