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재수사 수순

12.12 및 5.18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이 4일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조홍전수경사 헌병단장을 각각 소환,조사하는등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이와함께 검찰이 당초 예정된 전두환씨에 대한 2차 출장조사를 유보한 채조씨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욱이 검찰이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노태우씨에 대해 이사건과관련해 2차 출장조사를 실시,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맞물려 검찰의 의도에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검찰이 전씨에 대한 2차조사를 연기하고 조씨를 소환,조사키로 한 것은 일단 전씨가 3일 자신의 반란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조씨 등 당시12.12 거사모의에 참가했던 인사들을 상대로 '반란모의' 부분에 대한 조사를미리 실시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전씨를 조사하기보다는 당시 반란모의에 참가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뒤 이를 전씨에게 들이밀어 '항복'을 받아내는 조사순서를 선택한 것으로보인다.

또한 전씨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더라도 조씨 등 당시 거사에참여한 사람들의 반란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낼 경우 이를 근거로 전씨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복안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이 이날 노씨를 상대로 이사건 관련 2차조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씨가 12.12의 경우 '전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으며 자신은 피동적으로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노씨는 전씨가 정총장 연행일을12월12일로 결정할 당시논의했던 유일한 인물이며 '경복궁 모임'에도 참석한 13인중의 1인이기도 하다.

검찰이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을 소환한 것은 노씨가 국방부청사 지하벙커에서 신군부측에 체포돼 보안사령부에서 정총장 연행을 사후재가한 뒤 전씨와 함께 총리공관으로 가 정총장연행재가를 건의했던 과정이 불법적인것이었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검찰이 12.12 군사반란의 사전모의 및 거사동기 부분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당시 '보안사팀' 및 '경복궁 모임'참가자들을 포함,32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보안사팀은 허화평 전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 전보안사 인사처장, 권정달 전보안사 정보처장, 이학봉 전보안사 대공2과장 등으로 이들은전씨를 도와 정총장 연행 계획을 수립하고실행한장본인들이며 최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계획을 짜고 수행한 인물들.

이와함께 '경복궁 모임'참가자들은 유학성( 12.12 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 황영시(1군단장), 차규헌(수도군단장), 박준병(20사단장), 최세창(3공수여단장), 박희도(1공수여단장), 김진영(수경사 33경비단장), 장세동(수경사 30경비단장),장기오씨(5공수여단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핵심관계자들을 이번주말까지 모두 소환,조사한 뒤내주중으로 32명 모두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