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표 사퇴반려와 새정치

김윤환 신한국당대표의 대표직사의표명은 김영삼대통령의 만류로 철회되었고 이에따라 최재욱조직위원장 강재섭대구시지부 위원장의 사의표명도 일단락 되고있다. 결국 없었던 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은것같다. 우선 이번 사태는 신한국당 대구·경북지역의 20명 원내외위원장이 모여 5·18특별법 제정 반대등 김대통령의 정국운영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김영삼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기위해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돈정치로 상징되는 낡은정치와의 결별을 위해 자신이 속한 당의 명칭마저 신한국당으로 바뀌기까지 했다.그런데도 이와는 정면으로 다른입장을 보인 정치그룹에 대해 '끌어안기'로나오는 것은 정국운영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혀 명분과 맞지 않는 일이다. 다시말해 대구·경북의원을 비롯한 민정계의원들의 동요를 막아보자는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치가 이렇게 명분을 잃고 방황한다면 무엇때문에 새정치의 깃발을 내걸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5·18특별법 제정도 일단 유보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5·18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되 처벌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선에서 하겠다고 밝혀 처벌범위가 좁혀질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이번 5·18에 대한 김대통령의 조사지시는 의미를 잃게된다. 이미 5·18진실은 검찰의 조사를 통해 조사돼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정도의 규명을 위해 온나라를 혼미로 몰아넣은 5·18정국이 필요한지 묻지않을수 없다. 국내 야당이나 외국언론이 이미 지적했듯이 비자금정국 돌파용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게된다.

또 5-6공과의 단절을 주장하면서 5-6공의 인물은 수용하겠다는 논리도 명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인재가 부족한 현실에서 실리적차원에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새정치 창출을 위한 과거단절의 신념이 뚜렷하다면 적어도 당대표정도는 바꿔야 명분에 맞는 조치일 것이다. 앞서의 지적처럼 당명도 바꾸었고 3당통합과 관련된 김종필씨의 탈당 노태우전대통령의 구속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와 흐름에 맞아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이시점에서 새정치의 지표를 세운다면 노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수냐 진보냐 민주우선이냐 경제우선이냐등 많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분명히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에 혼선이 없게해야 할 것이다. 세의 우세만 노리고 어정쩡한 봉합으로 시종한다면 전혀 새로운 정치가 이뤄질수 없다. 새정치논리를 내세웠다면 새정치다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