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공소장(요지)

피고인 노태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및 행정 각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관 행정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건설, 철강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가〉1988년3월 하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1 소재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삼성 그룹회장 이건희로부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상용차 사업인가 등 앞으로 시행될 국책사업에서 삼성그룹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고,같은 해 12월하순경 위 청와대 접견실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 이종기로부터위 이건희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2년8월하순경까지 그직무에 관하여 9회에 걸쳐 합계금 2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1988년3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설비공사,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공사,영종도신공항방조제 공사 등 국책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업관련 정책에있어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1년9월경까지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금 2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다〉1988년3월하순경 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금 30억원을 교부받고,

1991년5월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김우중으로부터 국방부에서 발주하여 1990년9월 계약체결된 진해 해군 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계열기업인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가 잠수함을 건조한 연고권을 인정하여 경쟁업체인 동아건설을 배제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해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와 함께 1992년2월경 발주예정인 월성원자력 발전소 3호기및 4호기 공사도 수수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각 금 50억원씩 2회에 걸쳐 제공하는 금 1백억원을교부받는 등 1991년12월중순경까지 그 직무에관하여 7회에 걸쳐 합계금 2백4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1989년9월초순경 청와대인근 안가에서 럭키금성그룹회장 구자경으로부터 기업경영 관련 정책 운용에 있어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20억원을 교부받고,

1991년9월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럭키금성상사 회장인 구평회로부터 구자경이 기업경영 관련 정책 운용에 있어 우대를 받거나 1990년11월경 청와대 관저 준공 기념회식때 '과거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등 자신의 취중실언으로 인한 노씨의 노여움을 샀던 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2년12월초순경까지 모두7회에 걸쳐 합계금 2백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마〉 1988년3월하순경 위 청와대 인근안가에서 한진그룹회장 조중훈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토목공사, 영종도신공항 방조제공사, 엘엔지 운반선 건조공사등 앞으로 시행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1백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바〉 1988년12월27일경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동아그룹회장 최원석으로부터 기업경영관련 정책운용에 있어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고,

1989월12일 하순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최원석으로부터 1990년말경 국방부에서발주하는 진해 잠수함기지건설공사를 동아건설이 맡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할 금 30억원을 교부받고,

1990년12월 같은 장소에서 1991년하반기 착공예정인 국방부에서 발주하는충남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동아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취지로제공하는금 3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2년4월경 모두 6회에 걸쳐 합계금 2백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 1989년12월 초순경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실장 이현우를 통해 한보그룹총회장 정태수로부터 기업경영 관련 정책 운용에 있어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월28일경 청와대 안가에서 정태수로부터 서울 수서 대치지5구내조합주택 건축사업을 위해 수서택지 개발지구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받을 수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백억원을 교부받는 등모두 4회에 걸쳐 금 1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아〉 1989년9월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로부터 기업경영관련 정책 운용에 있어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는 등1992년3월경 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금 1백10억원을 교부받고,

〈자〉 1988년8월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일그룹 회장인 김중원으로부터 한일그룹상속재산을 동생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모두 차지하려 한다는풍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들으며 각종 기업관련 정책운용에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금 2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2년9월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1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차〉 1990년12월하순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진로그룹회장 장진호로부터 공장이전부지로 조성한 충북 청원군 현도면 임야 21만평에 대해 지방공단으로 지정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금 1백억원을 수수하고,

〈타〉 1990년8월중순경 청와대재 상춘재에서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으로부터 영종도신공항 토목공사 등 국책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처해 달라는취지로제공하는금20억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금 80억원의뇌물을 수수하고,

〈파〉 1990년6월 청와대에서 청우종합건설 회장 조기현으로부터 국가시행대형건설공사에서 특허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육군본부 중앙경리단에서 1990년12월 발주한 상무대 보조진입도로 공사와 1991년10월 발주한 같은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청우종합건설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그 대가로 대한불교 조계종 동화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불건립불사에 대한 시주금 형식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조기현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내 총무원장실에서 서의현에게 5회에 걸쳐금 80억원을 제공하게 하는 등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하〉 1990년3월 청와대 접견실에서 유원건설 부회장 이현수로부터 유원건설 회장인최효석이 1989년말 시행된 울산공업용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있도록 해준데 대한사례의 취지와 함께 1991년12월 발주예정인 북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금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3년1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8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거〉 1988년12월 하순 청와대내 상춘재에서 효성그룹 회장인 조석래로부터 기업경영관련 정책 운용에 있어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2년3월경까지 합계금 7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너〉 1990년3월 청와대에서 이현우를 통해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이 한국전력공사가발주한 보령화력발전소 3,4호기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는 등 1991년8월까지 2회에 걸쳐합계금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더〉 1990년 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금호그룹 회장인 박성용으로부터 국내항공사간의 항공노선 배정에 있어 계열기업인 아시아나 항공이 유리하게 하도록 해달라는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는 등 1992년2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70억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러〉 1989년12월말 청와대에서 한국무역협회 상임고문 금진호를 통해 극동그룹회장인 김용산이 기업경영관련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50억원을 수수하고,

〈머〉 1989년12월말 청와대 안가에서 기아그룹 회장 김선홍으로부터 기업관련 정책운용에서 선처해달라는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는 등2회에 걸쳐 합계금 4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버〉 1992년1월 하순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동부그룹회장 김준기로부터부산 군정비창 이전공사등 국책사업자 선정에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모두 4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서〉 1991년11월 하순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종인을 통해대농그룹회장 박용학이 기업관련 정책 운용에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금 4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어〉 1990년10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옆방에서 고려합섬그룹 회장인장치혁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운용함에 있어서 고합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저〉 1992년3월 청와대에서 동국제강그룹 회장인 장상태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동국제강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금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처〉 1991년6월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삼부토건 회장인 조남욱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있어 삼부토건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금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커〉 1988년12월 청와대에서선경그룹 회장 최종현으로부터 기업경영과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경그룹이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터〉 같은달 청와대인근 안가에서 코오롱그룹 회장 이동찬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코오롱그룹이 다른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수수하고,

〈퍼〉 1990월1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두산그룹 박용곤으로부터 시회지구공업단지 조성공사 등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두산그룹 게열기업이 참여하거나 선정될것을 기대하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두산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10억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금 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허〉 같은해 11월 청와대내 춘추관에서 미원그룹회장 임창욱으로부터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미원그룹이 다른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 1992년 2월 청와대내 상춘재에서 삼미그룹회장 김현철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미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노〉 1988년5월 청와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인 박승을 통하여 해태그룹박건배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해태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도〉 1990년9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태평양그룹 회장 서성환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있어서 태평양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뇌물을 수수하고,

〈로〉 1991년 10월 청와대에서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으로부터 기업경영과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동양그룹이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모〉 같은해 11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회장 이정호로부터 업종전문화의 취지를 살려 대기업의 동종업계 진출을 억지하여주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가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보〉 같은해 1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풍산그룹 회장 류찬우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풍산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5억원을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소〉 1991년7월청와대에서 위 금진호를 통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유각종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인사및 운영은 물론 자신에 대해서도 선처하여달라는 취지로 1991년6월 한국석유개발공사 발주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주식회사 등 8개 기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의 2％씩을 갹출하여 제공하는 58억9천6백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