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처리 앞둔 정치권

'5·18특별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이 자연스럽게 이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특별법제정과 반대라는 입장차이에서도 표출되고있다. 그동안 대선자금정국에서 각각 신한국당과 민주당,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 전선과는 또 다른 상황이다.현재 특별법제정쪽에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그리고 민주당이 서있고 반대쪽에는 자민련과 신한국당내 민정계불만파및 비서명파가 서있다. 물론 민정계의원들의 절대다수는 외형상으로는 특별법제정에 가담하고 있기는 하다.정가는 이번 '5·18특별법'제정을 계기로 각정파들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남과 동시에 향후 정국 격동시 혹시 세력개편의 기반으로 보는 시각도존재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3당통합이후 뒤섞였던 이념적혼재가 종말을 고할수도 있다는 판단이다.물론 현재 자민련및 신한국당내 불만파에 대해 국민회의등 야당은 보수세력이 아니라 수구세력의 치장에 지나지 않는다고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일단 김종필자민련총재가 '5·18특별법이 소급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못박고나온 점이 이같은 정치세력구분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그의 이같은 태도는 신한국당으로부터 이반되고 있는 보수층과 TK세력들을 흡수하기위한전략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한국당내 민정계 불만세력들의 탈당을 부추겨 이들세력과연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는 물론 박철언전의원등도 신한국당내분을자극하고 있으며 실제로 김윤환대표쪽에 계속 '뭔가' 사인을 보내고있다는소문도 들린다. 만약 이들 양세력이 결합한다면 정치적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게 정가의 대체적인 추측이다. 차기총선에서 제1당이 될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여권핵심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이다. 신한국당의 김윤환대표는 외형상으로 JP와의 연대를전혀 고려 하지않고 있는모습이다.

한편 김총재의 5·18특별법제정 반대소식이 전해지자 예상대로 신한국당은물론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성명을 내놓았다.

손학규대변인은 김총재를 향해 "정보정치의 원조격" "보수세력을 위장한수구세력을 끌어안아 보자는 반역사적시도"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원색적으로비난했다. 국민회의의 박지원대변인도 "역사청산과 5·18문제해결이라는 국민여망과 동떨어진 반시대적,반역사적,반민주적태도"라며 일갈했고 민주당의 이규택대변인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파쇼수구세력의 준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5·16쿠데타에 이은 반역사적 범죄행위"라고 힐난했다.사실 그동안 김종필총재도 수구세력으로 몰릴까봐 언행에 매우 조심해왔다. 그래서 '5·18특별법'제정반대입장을 최근에야 외부에 드러냈다. 자민련은 이같은 우려를 피하기 위해 "과거청산은 반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상징적수준에 그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