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12 재수사 마무리단계

*관련인사 소환…'증거'확보**검찰이 10일 허화평 전보안사령관 비서실장, 권정달 전보안사 정보처장 등12·12의 핵심인물인 보안사팀을 소환,조사함으로써 검찰의 12·12 수사가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키면서 12·12사건재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 및 참고인 31명을소환,조사하는 한편 일단 11일까지는 12·12 관련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끝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재수사는 썩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나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검찰관계자의 전언.

물론 이사건 수사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최규하 전대통령이 검찰의소환조사에 불응한 채 말문을 열지않고 있고 12·12 피고소·고발인들이 아예 집을 비워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아 사실상 검찰조사를 회피하는 등 검찰은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닥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4일 12·12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과 함께 장태완 당시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유인, '연희동 요정'에 격리시킨 조홍수경사 헌병단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필두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12·12를모의하고 실행한 핵심인물로 '경복궁 모임' 참가자인 박준병 20사단장,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김진영 33경비단장, 차규헌수도군단장,황영시 1군단장 등을,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에 가담했던 성환옥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및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심복으로12·12를 모의하고 실행한 보안사 4인방중허화평, 권정달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들 면면을 분석해보면 검찰은 주로 12·12를 모의하게된 동기 및 모의과정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의 그동안의 재수사는12·12가 전씨를 중심으로 한 소장 군부세력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승화총장을 제거하고 군의 정식명령계통을 실력으로 무력화시킨 군사반란 행위임을 재차 입증하는데 주안을 두고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난해 10월 검찰이 12·12는 군사반란임이 분명하나 군사반란에 가담한 전씨 등이 국정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고려,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고발표할 당시 검찰은 이미 12·12에 대한 거의 완벽한 수사를 해놓은 상태여서 구태여 이번에는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사실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전격구속한 뒤 주임검사인 김상희부장검사등이 당일 안양교도소로 가 출장조사를 벌일 때만 해도 검찰의 속전속결식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가 했으나 정작 전씨가 단식에 돌입하고 5공 인사들이 검찰의 소환을 회피하면서 수사가 주춤거리기 시작하자 지난해 수사당시 이미 진술을 확보한 인사들을 재소환조사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와함께 어차피 재수사에 착수한만큼 형식적이지만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법률적인 면도 고려 재소환조사하게 됐다는 것.

아무튼 검찰은 지금까지의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통해 이들의 군사반란 혐의를 확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언급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난해 기소유예처분을내린 34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로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들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와함께 12·12 재수사를 11일께 끝내고 5·18에 대한 재수사에착수할 방침으로 있으며 이번주초까지는 5·18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끝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