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파동-쌀농사 기피...자급위협

쌀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벼재배 면적 급감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다.또 한가지 빼놓을수 없는것은 쌀 생산량 통계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다.현재의 국내 쌀생산량은 소비량을 가까스로 감당하고 있지만 벼재배면적감소 추이를 감안할때 2~3년내 자급이 힘들 것이라는 게 농정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내 농지면적은 지난93년 2백5만4천8백㏊이던 것이 지난해는 2백3만2천7백㏊, 올해는 2백만8천㏊로 매년 2만2천여㏊ 1·1% 이상씩 감소하는 실정이다.

농림수산부의 농지면적 감소전망에 따르면 올해 2백만8천㏊인 농지면적이오는 2000년에는 1백88만3천9백㏊, 2005년에는 1백74만7천3백㏊, 2011년은 1백59만3천6백㏊로 15년후에는 41만4천4백㏊ 20·6%가 격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2011년 쌀을 비롯한 농산물 자급을 위한 농지수요면적은 총 2백19만6천㏊인것으로 전망돼 자그마치 60만2천여㏊의 농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쌀 자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급격한 논면적 감소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쌀수입개방등으로 농사짓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데다 쌀농사의 조수입이 3백평당 30만원에 불과해 굳이 쌀농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게 주된 원인이다.경북도의 논면적을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지난85년 20만5천8백㏊이던 것이91년 20만1천4백8㏊, 93년 18만9천6백58㏊, 지난해는 18만3천5백71㏊로 15년만에 2만2천3백㏊나 격감했다.

쌀생산량은 85년 5백84만4천섬에서 91년 5백28만4천섬, 93년은 3백74만7천섬, 지난해는 4백77만4천섬, 올해는 4백41만섬을 기록해 15년동안 1백43만4천섬(7백17만가마)이 감소했다.

또 농정관계자들은 쌀값 파동의 원인을 벼재배면적및 쌀생산량 통계조사가정확하지 않았기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현재 통계조사시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실시, 정확성과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만해도 농림수산부는 극심한 가뭄에도 평년작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지만 벼출수기에 비가 많이와 수정불량으로 쭉정이가 많이 생겨 실제 수확량은예상외로 떨어져 쌀품귀현상을 초래했다는게 일선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농림수산부가 예상한 올해 쌀생산량은 3천4백42만섬이었지만 조사결과 1백82만섬이 감소한 3천2백60만섬이 생산됐다.

벼재배면적 조사도 시설채소나특작으로 작목전환한 논까지도 벼재배면적에 포함시켜 실제 생산량과 차이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작목전환이 많은 성주·칠곡등 대구 근교지역은 쌀생산량 부족으로벼재배면적과 쌀생산량에 비례해 배정받은 올 추곡수매물량마저 채우지 못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결국 애착없는 농정이 쌀값 파동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조영창기자·김성우기자(성주)·이창희기자(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