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지역공동사업과 조정기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발전의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개별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이 되어 개별지방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다보니 적지않은 한계도나타나고 있는 것같다.*상호연계 필요

가령 위천공단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대구의 경제활성화에 지극히 중요하면서도 부산의 식수오염과 직결되고 있어 관련지방들이 함께 모여 종합적으로 조정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합조정기구가 거의 없는 것같다. 또 가령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대구·경북의 테크노 파크조성문제만 보더라도 몇몇 대학의 계획안과 대구시 및 경상북도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묶어종합조정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존재하는 것같지 않다. 사견으로는 통합안을만들어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지만 적절한 조정협의기구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우리는 여기에서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단위가 아니라 수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연계하여 보다 큰 범위와 규모에서 구상하고 경영하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말하자면 지방단위가 아니라 수개의 지방이 합한 지역단위의 발상과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단위에 있어서도 수개의 국가가 연계된 광역지역 개념, 가령 EU니 APEC이니 아세안이니 하는 광역개념이 대두하고 있는데 국가내의 몇몇 지방을 한데 묶어지역단위를 이루고 지역단위에서 발상하고 총괄하는 지역조정 기구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외국 공동개발 다양

외국에서는 수개의 지방들이 함께 유연하게 연계하여 지역단위를 형성하고지역단위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 가령 미국의TVA사업도 여러개 주들이 제휴하고 연대한 사업이며, 최근 일본의 경판나연구학원도시도 경도 대판 나량이 제휴한 공동사업이다. 구주에서는 그곳의 여러 현들이 협력 연계하여 하나의 구주권을 이루어 공동개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일본의 동북지방의 여러 현들이 제휴하여 공동으로 코스모스 플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의 자치를 전제로하되 주변의 여러 자치체가 유연하게 제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프로젝트가 얼마든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사회경제적으로동일한 생활권역에 속하고 있고 통합적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조정기구가필요하다. 경북따로 대구따로여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나오기 어렵다. 사견으로는 오히려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을 포함하는 동남지역개념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역개념이 서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종합개발사업도 그러한 지역개념위에서비로소 가능하다. 낙동강 주변의 공단개발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수리사업과 물류혁명등을 함께 묶은 종합개발사업은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연계와 협력위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포항국제항개발사업도 포항의 지방사업이 아니라, 대구권등과 연계한 공동지역사업이라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추진력이 더욱 커지고 국가로부터의 지원폭을 보다 넓힐수 있다. 물론 포항국제항 개발 구상과 낙동강종합계획 구상은 양자택일적인 대립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에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이미 착수단계의 포항항 루트개발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나 동남권 테크노 밸리도 연계하여 적극 모색됨 직하다.

*원심력 구심력 모두 중요

지방적으로 발상하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원심력도 중요하고 세계적으로발상하고 지방적으로 활동하는 구심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주변의 지방과 지방의 유연한 제휴와 협력에 의한지역개념의 매개로 더욱 가능하게될 것이다. 지방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동북아로, 아·태로, 구심력과 원심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남부지역 개념의 조정기구로 우선 대구·경북및 부산·경남의 각각의 21세기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다시금 제의하고 싶다. 지방을 위하여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하여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경북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