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특별법안 협상 시작

"얼마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없음 판정을 내린 바로 그 검찰에 12.12와 5.18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국민회의등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논거다.하지만 신한국당은 특검제에 대해 논리를 떠나 "대꾸하지 않겠다"는 듯한태도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의 의지로 볼 때 특검제 도입이 필요없다"는 설명도 하고있다. 여권핵심부에서도 "특검제는 절대 안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특검제도입 '불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표면적'으로 매우 거세다. 특히광주문제의 최대희생자라고 자처해온 김대중총재의 국민회의는 반발의 정도가 대단하다. "특별검사제 없는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다. 김총재는 연일 "5.18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수사주체인 서울지검도 문제삼고 있다. 바로 최환검사장의 전력때문이다. 박지원대변인은 "최검사장은 과거 국보위 내무분과위원으로5.18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보위는내란단체가 되기에 최검사장은 내란단체에소속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야당일각에서는 또한 신한국당이 완강하게 특검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80년 당시 야당이었던 여권핵심부에서 말하기싫은 그무엇이 있기때문일 것"이라며 "완벽한 보안통제가 될 수 있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11일 막상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첨예한 대립분위기는 변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회의가 공식적으로는 특검제에 여전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민련은 특별법제정 자체를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까지 특검제 도입요구의 철회를 시사하고 있다.

물론 자민련이나 민주당이 14대대선자금 내역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5.18관련특검제주장 세력은 종국에는 국민회의만 남을 공산도 크다.그런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 주목된다. '특검제 도입없는 특별법 반대'라는 공식당론과는 다른 이견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모두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특별법제정이라는 큰 흐름을, 자칫 특검제 도입에 매달리다 보면 거스를 수 있다"며 "적절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타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중총재가 연일 전제를 달고는 있지만 유화제스처를 쓰고 있는 부분에주목하는 분석도 있다. 김총재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김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김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가면 도울 용의가 있다"고 했다.

결국 이같은 전후상황으로 미뤄볼 때 유화국면이 펼쳐질 경우 여야 막후협상을 통한 특검제 없는 특별법이 제정되든가, 아니면 대결구도로 갈 경우에도 표대결로 특검제는 사실상 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