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한국형 제공

**정부, KEDO-북한 공급협정 승인**정부는 13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뉴욕에서 협상을 종결지은 경수로공급협정과 관련, "이번 협정이 한국표준형 원전 제공과 한국의중심적 역할 수행 등의 원칙이 관철됐다"고 공식평가하고 이를 승인했다.정부는 이날오전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원회의실에서 18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대북경수로 공급협정은 사실상 완전타결된 것으로 볼수 있다.KEDO와 북한은 각국 정부가 국내승인절차를 마친 후 16일께 경수로 공급협상안에 서명, 협상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웅통일원 대변인은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한국표준형 원전제공을 위한 기술적 제반규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장관들은 또 공급범위와 관련, 경수로건설 관례와 건설에 필수적인 사항만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관철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10월21일 제네바 미북 핵합의이후 1년2개월만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초부터 KEDO(발주자)와 한국전력(주계약자)간의 상업계약 체결 및 경수로 설계 등 경수로공급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KEDO와 북한은 협상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경수로공급범위와 관련, △송배전시설과 핵연료가공공장 건설비용은 북한측이 부담하되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KEDO가 주선해 주기로 약속했다.대신 KEDO는 △경수로발전소 부지내 도로건설 △시뮬레이터(경수로 모의작동장치) 제공과 교육및 교육비용 지원 △경수로 건설설비 및 물자운반을위한 접안시설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비용상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흑연감속로 건설비용의 상계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경수로 1기 완성후 3년거치 17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경수로건설을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 방북통로로 해로와 공로를모두 이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공로는 북경을 경유하기로 하고 △해로는 동해안의 항구에서 신포항으로 직행하기로 합의했다.

신변안전문제와 관련,양측은 경수로건설기술자의 경우 외교관계 유무에관계없이 영사보호를 해준다는데 합의, 우리 기술자의 대규모 방북을 위한국제법적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