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재수사 이모저모

○…12일 오후 4시30분 특별수사본부의 김상희주임검사와 이문호검사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최규하 전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조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종찬특별수사본부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검사 2명을 파견, 최전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한뒤 "최 전대통령측과방문조사 일정에 대해 사전 절충이 있었다"고 언급.검찰 주변에서는 최 전대통령측이 방문조사의 필요성마저 거부하고 있는데도 검찰측이 집요하게 조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12일 오후 방문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는 것.

○…대검 중수부가 맡고 있는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이 노씨가 기소되는 시점에 맞춰 사건 전모를 밝히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12·12및 5·18사건 역시같은 양상이 될 전망.

특히 전두환씨 관련 사건은 12·12와 5·18사건 그리고 전씨 비자금 사건까지 겹쳐 있어 전씨 구속 만기일(22일) 이전에 12·12사건 관련 수사가 일정정도 마무리된다 해도 검찰측이 누차 밝힌대로 5·18사건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이 최종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 수사가 가능한 실정.게다가 전씨 비자금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항간에 의혹이 제기된 5공비리 사건의 숫자만도 30여개를 초과해 이들에 대한사건 개요 파악에 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검찰 안팎의 예상.

○…전씨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88년과 89년당시 5공비리 사건의 검찰의 수사자료를 일일이 복사하거나 보관부서로부터이관받아 자료 검토에 본격 착수.

그러나 당시 사건 기록들 대부분은 5공비리 사건 각각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내사를 종결했거나 일부 관계자들을 선별, 사법처리한 수준에서 머문 자료여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5공 비리에 대한 이번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될지는 미지수.

특히 검찰은 전씨 관련 사건을 가급적조기에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둔것으로 알려져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이러한 분석은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