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씨 첫공판준비 어떻게…

**헌정 초유재판…기선제압 "복안"**노태우 전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공판이 이틀앞으로다가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대통령에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노씨를 기소한 대검 중수부는 노씨와 이현우·이원조·김종인·금진호씨등 측근인사, 정태수·김우중·최원석·이건희회장등 기업인 9명에 대한 재판을 4명의 검사로 하여금 전담, 대비해왔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16일 "노씨등 사건 공판에는 주임검사를 포함, 4명의검사가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라고 해서 특별히준비할 것이 있느냐"고 말해 그에 대한 공판준비가 이미 완료됐음을 시사했다.

사실 노씨 구속까지 2차례 그를 신문했던 주임검사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검사등은 지난 5일 노씨등 15명을 기소한 이후 다른 사건을 전혀 맡지않고 공판준비에만 매달려 왔다.

검찰은 문과장과 김검사외에 기업인 조사를 전담했던 서울지검 특수3부 최찬영검사등 2명을 추가로 투입, 측근인사와 기업인 신문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통상 형사재판은 심판관인 법관을 중심으로 검사와 변호인간의 창과 방패싸움에 비유된다.

검찰이 예리한 신문을통해 피고인을 공격하면 변호인이 방패역할을 하며송곳같은 신문을 무디게 하거나 피해가는 등 방어에 나서게 된다.검찰은 관련 피고인 전원이 의례적인 인사치례 또는 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할 수 없이 금품을 제공했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할 것에 대비,송곳같은 신문사항을 준비해왔다.

특히 노씨의 경우 2천여쪽에 이르는 관련자 신문조서와 1백여개의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된 물증을 토대로 2백여문항의 직접신문 사항을 완비한 상태.검찰은 일관되게 '통치자금'임을 주장해온 노씨가 태도를 바꿀리 없다고보면서도 법정에서 태도를 바꿔 순순하게 뇌물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선제압차원에서 준비한 신문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노씨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금품 교부 당시의 정황과 전후의 사업내용등을 토대로 뇌물성을 부각시켜 노씨와 기업인들이 유죄임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 둔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노씨측 변호인인 한영석·김유후 변호사뿐 아니라 삼성이회장의 김승진변호사, 대우 김회장의 이정락·이재후·최신석 변호사,(주)대우 이경훈회장의 김영진·장수길변호사, 동아 최회장의 변호인 윤승영·공창희 변호사등 관련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거물급 변호사들의 면면과성향에 대한 파악도 해 둔 상태다.

어쨌든 오는 18일 오전 10시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열리는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될 것이지만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형사 소송법상 재판은△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 △검찰측 직접신문△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측 보충신문 △변호인측 보충변론 △증인신문 △ 검찰및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와 동의여부 파악 △현장검증 △검찰의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변호인단 최후변론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이 필요할 경우 인정신문을 마친 뒤 검찰측 직접신문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모두(모두) 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도 있고 주요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밟은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노씨등에게 모두 진술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경우1심재판만 수차례의 기일을 열면서 선고공판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다.

때문에 첫 공판은 관련 피고인이 다수이거나 범죄 사실이 많을 경우, 인정신문과 모두진술, 검찰측 직접신문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측 반대신문까지 진행되는 것이 통례.

이번 사건의 경우 노씨에 대한 검찰측직접신문에만 3~4시간이 소요되고이현우·이원조·김종인·금진호씨등 측근 4인방을 포함, 재벌총수 9명등 나머지 14명에 대한 직접신문에도 5~6시간이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첫 공판은검찰측이 일방적으로 뇌물성 여부에 대한 신문만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