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안'협상 이뤄질까

정기국회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5·18특별법안 처리는 결국 신한국당의 방침보다 하루 밀린 19일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안처리와 관련, 여야4당총무들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비공식 접촉을 잇따라 가졌다.18일에도 4당총무들은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일은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각당의 입장을 재확인시켰을 뿐이다.여야4당의 당론은 모두 제각각이다. 신한국당은 막판 최대걸림돌이 되고있는 특검제 도입없이 다수의 장점을 활용, 회기내 통과를 관철시킬 태세다.반면 국민회의는 여전히"특검제 없는 특별법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있다.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다. 민주당과 자민련 등 다른 두 야당도 입장이 서로다르다. 민주당은 특검제 없는 특별법의 조건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다 회기내처리를 희망하고 있어 신한국당과 보조를 맞출가능성이 높다. 자민련은애초부터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그렇다면 19일 막판합의 통과는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비관론에 더 무게가실린 신중론이 우세하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어 모양새 좋은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전망이다.그러나 서로 거창한 명분을 앞에 두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합의통과는 어렵더라도 완력대결등 흉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신한국당의 당초방침은 18일 본회의 통과였다. 그러나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거창한 명분에 걸맞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대결로 강행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검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신축성을 보이는 것도이 때문이다.신한국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사건 관련 증언거부 행위 처벌조항, 10·26이후 계엄포고령 위반자와 5·18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명문화 등의 조건들도 수용할 태세다. 서정화원내총무는 "최소한 3당의 합의가능성만 있으면 처리를 19일로 미룰 수 있다"고 했다. 시한은 18일이지만19일통과를 염두에 두고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대외용' 포석이다.

국민회의는 18일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특검제 관철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했다.또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제 도입을 결의했다.하지만 이같은 대외용 입장과 달리 국민회의가 마냥 특검제없는 특별법에 반대인 것 만은 아니다. 특별법이라는 대의명분에 비춰 무조건 특검제만고집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내일각에서는 본회의 기권표시나 투표에 찬성표시후 정치공세로 특검제도입 주장은 계속해 나간다는 온건론도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5·18관련자(특히 김대중총재의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를 통한 명예회복 등의 조건의 성숙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부류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자칫 자신들마저 특검제에만 매달릴 경우, 신한국당내 일부민정계와 국민회의 자민련까지 특별법에 반대하면 회기내 처리는 물건너 갈것이라는 인식이다. 때문에 특검제도입보다는 특별법회기내 통과자체에 무게를 더두고 있다. 이철총무의 "특별법은 본질이고 특검제는 수단인데 본말이전도돼 특별법이 무산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자민련은 특별법제정에 반대한다는 당론이지만 헌재의 결정도 있는 마당에반대입장을 강력하게 전개하기에는 당내외에 명분이 약하다는 약점을 안고있다.따라서 국민회의처럼 강경론을 내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자민련은 표결에서 반대입장을 표시하겠지만 본회의 불참이나 법안처리 저지등격렬행위는 벌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