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시국선언과 과거 청산

대구지역의 학계,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사회단체등 각계인사 5백33명의 5·6공청산관련 시국선언은 현정부출범후 생겨난 특이한 지역정서의 질정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의 지역인사들이 국가적 대변혁기에 지역민의 정서적 굴절과 역사인식 그에따른 실천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이들의 지역민들에 대한 호소의 파장이 넓게 호응을 얻는다면 이 지역을 지지기반으로뿌리박아온 30년군부집권세력의 거점이 청산된다는 점에서 역사의 획을 긋는민간선언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노태우·전두환두전직대통령의 구속을 비롯한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구지역여론은전국의 다른 지역여론과는 달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지역출신 일부정치인들이 5·18특별법제정을 반대하고 심지어 5공정통성을 강변하면서 정치보복이라 선동해 상당수 지역민들이 작은 의리와 인정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정권의 청산방법과 절차, 청산자격에대한 시비는 일리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민족사를 바로세운다는 역사적 대의에 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부차적이므로 본말이 뒤바뀌지않아 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대구·경북에서 역사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이 지역만의고립을 초래하고 그것이 지역민의 불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들은 군사독재와 부정부패의 적극 가담자와 직접 책임자, 5·18특별법 반대로과거회귀를 노리는 자, 빗나간 지역정서의 선동자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5·18특별법 정국이 시작되면서 현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방법과 자격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칙적으로 부정부패와 잘못된 과거는 청산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때문에 김영삼정부의 5·6공청산이 김대통령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체제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엄격히 추진돼야함을 강조한바 있다.

체제의 정통성유지와 헌법정신의 수호를 위해 쿠데타세력의 범죄행위 척결은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함에도 유독 대구지역만은상당한 거부적 정서가 있어온 것이다. 물론 김대통령의 청산자격시비로 인해5·6공청산이 역사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일지라도 김대통령에 대한 불만과반대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하는 일이다. 김대통령에 반대한다해도 체제정통성 수호와 부정부패척결의 추진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뒷걸음질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은 지역민에게 적절한 충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무리한 과거청산은 문제가 있겠지만 잘못된 과거를 청산않는 것은 또다른 잘못과 퇴보의 씨앗이 될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