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군수 간담회

민선단체장시대 6개월결산을 겸해 18일 개최된 경북지역 시장군수간담회에서는 참석한 23명의 시장군수가 모두 나서 당면현안과 요구, 애로사항등을도에 건의했다. 시장군수들의 발언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임명제시절 군수를 지낸 한 참석자는 군수재량이나 법률, 제도, 예산, 행정수행의 틀등 거의 모든 사항이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민선시대의 한계를 느낀다며 우선 도지침시달때만이라도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또 시장군수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갈수록 시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져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실제 군세가 취약한 봉화군의 경우 5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하수종말,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군비부담률이 수치상으로는 15%에 불과하나 절대금액이 7~8억원에 이르러 열악한 군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다는것. 이에따라 상당수 시군에서는 중앙지원약속에도 불구,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역별 재정능력을 감안, 국도비를 차등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상류 안동, 봉화등 지역에서는 환경보호시설 건립비와 운영비를 수혜자인 하류의 대구, 경남, 부산등지서 분담하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일선시군에서는 도등 상급행정기관의 움짐임을 공식라인이 아니면 전혀알수없다며 정보공유등을 위해 지사와 시장군수와의 대외비연락창구 마련을주장했다.

포항등 도시지역에서는 최근 도단위 역점사업이 농어촌중심으로 편성되는흐름이 있다며 도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군수들은 현재 읍장과 부읍장의 직급이 같은 사무관이어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다며 읍장의 직급을 별정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이의근지사는 각시군별로 건의한 각종 건의, 애로사항을 검토, 도정에 반영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지사는 식수, 농용수등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먼저 신경을 써야하는 문제에대해 지사가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없지않은것 같다며 기본적으로챙길것을 챙기지않는 일부 민선시장군수들의 인기위주 개발정책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지국현기자〉